한반도 주위의 열강들, 하나같이 지경학리스크
▶윤지나> 금값은 뛰고 환율이 정신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요즘에는 지경학적 리스크라고도 더 많이 언급되는데요.
▶강준영> 국제사회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갈등 이게 중동 전쟁으로 번진다면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느닷없이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의 파병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미국 대선이 트럼프 쪽으로 가네 마네 그러는데 사실 뭐 잘 모르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에 각국에 대해서 관세를 다 올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아니 100%, 200% 관세를 매기겠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시바가 일본에 새로운 총리가 돼 과감하게 중의원을 해산을 했는데 지금 연합 정권도 지금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 아시다시피 지금 엔저 현상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윤지나> 지금 정리만 일단 했는데도 등장 인물이 너무 많네요. 우리 주위에 일본의 이시바, 미국의 트럼프,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앞서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까지 합치면 장난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강준영> 우리가 위기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게 문제예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 해 회담을 했을 때도 그렇고 러우 전쟁에 개입을 한 것도 그렇고, 러시아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끌어내자. 북한이 늘 해왔던 중러 사이에서의 중간자적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는 전략입니다.
▶윤지나> 같은 공산권 국가지만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걸 이용하는 외교 전략을 쭉 써오기도 했고요.
▶강준영> 사실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중국은 국제사회도 의식해야 되고 특히 미국이 너희 북한을 도와주면 안 돼, 지켜보고 있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러시아도 러우 전쟁에서 중국의 지원을 계속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과 러시아 이 두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소식이 안 오니까 우리 둘이라도 뭉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윤지나> 고립된 두 나라.
▶강준영> 북한 핵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만났단 말이에요. 유사 핵동맹에 준하는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양측이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이죠. 북한은 뭘 보고 했겠느냐, 남북한 간의 유사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 당신들도 와야 된다라는 반대 급부 때문에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이나 정찰위성 같은 최고급 과학기술을 러시아가 넘겨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지나> 중국이나 미국이 함께 정색해서 견제할 기술을 주기는 그렇고 미사일재진입 기술 정도까지는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준영> 예를들어 정찰 위성이 쏘면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잠수함이 뜨면 중국까지 다 보고 공유하는 바다에 뜨고 그러는 거니까 중국이 견제를 할 거예요. 하지만 러우 전쟁을 잘 보시면 아시지만 어차피 핵을 쓰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재래식 전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 이런 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대규모 도발은 아니더라도 뭔가 국지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지금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ICBM 발사대를 설치하고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결국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한국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이제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같이 통상국가고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는 힘들죠.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 열강은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다
▶윤지나>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재진입 기술을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그것을 근거로 중국의 턱밑까지 미군 군사력이 들어오는 상황,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강준영> 우리가 몇 년 전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제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도 미국이 최대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서해라는 데가 400km밖에 안 돼요. 거기에 미군의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무기가 오면 베이징 상하이가 전부 공격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북한 문제로 인해서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막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포함해 지금 두 개의 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EU 국가들하고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EU 국가들이 당황할 만큼 북한이 개입을 해버린 거죠. 이런 흐름 자체가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윤지나> 그게 북한이 원하는 구도인가요?
▶강준영> 냉전 구도를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 했으니까 중국까지 끌어들이면 이게 중국 북한 러시아 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야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고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주장에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또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파병을 지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하지 말라 하자니 북한이 말을 더 안 들을 것 같고. 중국은 지금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윤지나> 정말 만약입니다만 요즘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왜 예전에도 동맹국들 참여하다 보니까 전쟁이 커진 것처럼, 러우가 싸우는데 북한이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 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중국도 참전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강준영> 북한과 중국은 1961년에 중조우호조약이라는 걸 맺었고 거기 제2조에 보면 하여간 상호 지원하게 돼 있어요. 한중이 아무리 협력 관계라고 해도 남북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전이 된다면 한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시나리오죠. 하지만 중미가 남북한 때문에 연루돼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중국이 북한을 조종해 남북 간의 문제를 만들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고 그 틈에 대만을 합병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들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가기는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전쟁이 재래식 전통전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렸고 사실 핵 같은 거를 쓰면 상대방에게 핵을 쏘라고 하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윤지나> 가능성은 낮다.
▶강준영> 만약 그렇게 된다면 2차대전 이후 이룬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독재자라든지 특정 세력에 의해 그런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긴 하죠. 그럼에도 0.1%의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긴 해야 하겠죠.
▶윤지나> 그럼에도 오죽하면 3차 세계대전 겁난다는 얘기까지 나온 이유는 미중이 패권 경쟁을 워낙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남북 갈등이 이와중에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강준영> 미중은 그런 식으로 안 싸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