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에 대해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리겠다"며 생계급여 연평균 8.3% 인상 등을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영세 소상공인 연간 30만 원 배달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 방침 등을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전산업 성장펀드, 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 인상,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지원,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계획 등을 말했다.
아울러 사회 안전에 대해선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러북 불법 군사 공조 안보 큰 위협"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9월 정부안 제시를 언급하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과 관련해선 증가 추세가 자리 잡도록 힘을 쏟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담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한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