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의 '트럼프 2.0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각 사안별로 협상 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대(對)미국 투자실적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IEP는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등을 분석해보면 △보편관세 도입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대(對)중국 관세율 인상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다만 앞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을 감안하면 보편관세를 도입하려면 개별 국가와 협상해야 하고, '트럼프 상호무역법'도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당론을 결집하지 못한다면 강도 높게 정책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중국 견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IEP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중국 전략인 '투자, 연대, 경쟁'에서 '투자'와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 측면의 일방적 제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 측면에서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폐기 등 정책 방향 전환과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 역시 KIEP는 "IRA 내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이미 120%에 육박한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을 실현할 경우 10년에 걸쳐 7조 5천억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부지출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IEP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KIEP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둘 것"이라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돋보이는 수준의 대미투자 실적을 레버리지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들에게도 "개별 기업의 투자가 미국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상세하게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 차원에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가 미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상세하게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중국 견제 정책은 한국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KIEP는 "미국 시장 내에서 최대한 중국의 재화 수입을 차단하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중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누렸던 분야에 대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한미 간 산업·공급망 대화 채널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정부 공조를 통해 이뤘던 성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