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복지·동행·희망'이라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목표 실현의 하나로 중증장애인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도는 14일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취약계층 대중교통비 지원, 희망지원금·경남동행론 등 도민 긴급 생계 지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이은 박완수표 동행 복지 4호 정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도민회의를 통해 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 가족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도록 야간 돌봄 등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재가 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낮 시간대의 단순 돌봄에 집중돼 야간 돌봄과 자립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중증장애인의 돌봄 필요성을 공감하며 돌봄 관련 후반기 시책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우선 야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시범 사업'을 4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가족의 돌봄이 더 필요하다.
이 사업은 주간 활동 지원과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 또,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 소통, 건강 관리, 금전 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인 가구를 우선 지원해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돕는다.
내년 4개 시군 3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군당 1개의 제공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2명의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군별로 8가구에 대해 주 2~3회 방문하고, 하루 2~4시간의 야간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회보장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다.
경남도 복지여성국 브리핑. 최호영 기자
도는 또 내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209억 원을 들여 8547명의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는 대기자를 줄이고자 내년에는 2367억 원을 들여 지원 대상자를 8947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도 확대한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하루 24시간을 지원하는 대상자를 현재 15명에서 내년에는 50명까지 확대한다.
도는 장애 정도가 심각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현재 62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대상자의 도전적 행동 분석을 위한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행동 분석과 적절한 지원·개인, 행동중재와 심리적 상담, 가족·돌봄 인력 교육 등을 수행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 계획은 기존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동행경남'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사업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세세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