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회의. 익산시의회 제공 익산시의 조례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익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조례 준수 여부를 파악한 결과 종합계획 의무가 있는 156건의 조례 가운데 26%인 41건이 의무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 규정은 시정 기본방향을 정하는 시발점이자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괴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태만이라며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장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의 계획수립 의무 조항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세심히 분석해 보고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