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제9대 부산시의회의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향한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다만 시민 관심이 큰 의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견제가 없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의회는 19일 부산시의회 사무처를 끝으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이나 상식에서 어긋난 행정을 발굴해 내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국민의힘)은 옛 세가사미 부지 매각 대금 납부가 지연되는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부지를 매입한 미국 부동산 개발사 하인즈 측이 1700억원에 달하는 잔금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고, 향후 납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납부 지연으로 부산시의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조성 사업도 늦어질뿐더러, 내년도 세입에도 차질이 예상돼 조속한 사태 해결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반선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연구원에서 일용직 임금 100여 건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태를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해 초 개편한 전산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사태라고 해명했으나, 반 의원은 일용직 임금 체불 기간에 정규직 월급은 정상 지급됐다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에서는 '부산형 스테이션F'로 불리는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소홀히 준비해 통과하지 못한 문제도 언급됐다. 사업 지연을 우려한 부산시가 다음 단계인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기재위 의원들은 일제히 안일한 행정이라는 질타를 쏟아냈다.
하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2일 열린 행정문화위원회의 부산시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퐁피두센터를 언급하긴 했으나, "큰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원만히 해결하라"거나 "퐁피두 측과 계약을 체결할 때 부산시 이익을 조금 더 반영하라"는 수준에 불과했다.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 시민사회와 예술계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밖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과정이나 글로벌 허브 도시 졸속 추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 시민사회가 주문한 주요 의제들도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제9대 부산시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견제 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의석 46석 가운데 42석을 박형준 부산시장과 같은 국민의힘이 차지한 만큼,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다.
게다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맹탕'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열린다. 의원들로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지역구 활동 등에 주력하며 공천 준비에 들어갈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