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명씨가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도 개입한 증거물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4월 창원시 간부 공무원과 담당자들이 명씨와 간담회를 가졌던 출장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공개한 출장(견문)보고서에는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팀장, 직원 등 4명이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의창구 중동 김영선 전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명태균 총괄본부장, 선임비서관, 보좌관, 전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 명씨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 시에서 주차장과 공원을 확충해 기반시설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일시 개발이 얼어니지 않음' 이라고 말한 내용이 기록됐다.
특히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 값으로 지역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명씨가 묻자, 도시정책국장은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답한 내용도 담겼다.
출장 이후 의견에는 "시범지구 운영 시 제외된 지역에 대한 혀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을 검토해 시범지역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입수한 창원시의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 출장보고서. 문순규 의원 제공이에 대해, 문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종상향 시범지구 선정과 관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나왔다"며 "신규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까지 명씨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기밀을 요할 수 있는 창원시의 도시계획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종상향은 지난 1월 고시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됐다"며 "명씨 주장에 의해 반영됐다고 꼭 단정하긴 어렵지만 명씨가 건의한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아주 민감한 내용인데 결정 고시되기 전에 특정 민간인에게 보고가 되고, (해당 인물이) 결정되는 과정에 개입되거나 관여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특정 민간인이 악용할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진상을 세세히 밝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한 경위·현황, 명씨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창원 국가산단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입 의혹 외에 명씨가 또 개입하거나 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