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인 2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담당할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른둥이 특화 지원 정책이 발표된 건 역대 처음이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이른둥이 특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밝혔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인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2023년 전체 출생아 중 이른둥이 비중은 12.2%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하는 등 집중치료가 필요하기에 지원이 필요하단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책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협력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보상 강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 확대 △교정연령을 적용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시기 조정 등 6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먼저 기존 1천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는 한 아이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출산율 반등과 관련해선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6명으로 전년 0.71명 대비 증가했고, 3분기 6일 기준 출생아 수도 전년 수준을 넘어서서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에도 출생아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비혼출산아 차별없이 자라도록 지원 살필 것"
배우 정우성. 연합뉴스대통령실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관심이 쏠린 '비혼 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수당, 부모 급여,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