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역대급 세수결손이 일어났던 지난해보다 11조 7천억 원 덜 걷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세수입은 38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억 원 줄었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인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해 5천억 원 줄었고, 소득세 수입도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2천억 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면서 예정신고(납부) 실적 등이 4천억 원 증가했다.
또 기타 상속증여세는 2천억 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2천억 원 감소했다. 이 외 다른 세목은 전년 수준과 비슷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따라 올해 1월~10월 누적된 국세수입은 293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조 7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 1천억 원 더 걷혔고, 소득세도 고금리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2천억 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실적 여파 등으로 17조 9천억 원 덜 걷힌 상태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주식 거래대금이 지난해 12월~올해 9월 0.3% 감소한데다 세율도 0.02%p 인하된 결과 1조 2천억 원 줄었고, 관세도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고 할당관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 4천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79.9%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89.0%는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빚었던 지난해의 88.7%보다도 한참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