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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활비 삭감 양보 없다…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노력"

국회/정당

    민주당 "특활비 삭감 양보 없다…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노력"

    박찬대, '4조 1천억 삭감' 예산안 처리 무산에 "기한 더 준다고 달라질까 의문"
    "정부 제출 예산안은 민생과 미래 포기…국회는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은 못해"
    윤종군 "민주당, 특활비 양보 의사 없다…의장 결정 존중해 최대한 임하겠다"
    박지원 "특활비 가장 많이 썼는데, 삭감 필요…지역구 예산 포기하더라도 힘 실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4조 1천억원 삭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에는 관심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정예산안 시한(12월 2일)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 준비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하되 민생회복과 미래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과의 합의 불발과 기획재정부 반대로 내년 예산에서 총수입 3천억, 총지출 4조 1천억원을 감액하게 됐다"며 "국회는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사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감액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만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만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는 관심 없는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었다"며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 쌈짓돈을 늘리고 민생 사업 예산은 24조원이나 삭감한 특권유지 예산안이었는데,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천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정이 마비된다', '민생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뻔뻔한 것이 '윤건희 정권'답다"며 "진심으로 민생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증액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특활비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시한 연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우 의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최대한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이 "특활비를 가장 많이 써 봤던 정치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삭감이 필요하다"며 "지역구 예산 같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특활비를 삭감하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환영하되, 진실 규명 방해를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며 "유가족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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