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대통령실은 3일 최근 여의정 협의체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 "일단 휴지기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잠정적인 중단"이라며 "언제든 다시 테이블에 앉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협의체에 들어와 계신 단체가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인데, 상당 부분 소통과 공감대가 이뤄지거나,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총론에선 (서로) 이해한 부분이 많다"며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 '쿨링타임(감정을 식히는 냉각기간)'을 가져보자는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의정 협의체는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지난 1일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해당 협의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 수석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3.7명 정도고 서울은 3.8명을 넘어서는데, 경북이나 전남 등 의료 취약 지역으로 가면 1명대로 떨어져 그 격차가 두 배, 세 배 가까이 되는 실정"이라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이 달라진다면 정부가 이 문제를 그대로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체계로 보면, 정부가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 수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미래에 수요가 많아지면 인력 공급을 어느 정도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건 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선 증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냐, 의료 수요를 (오히려) 더 창출한다는 논리로 증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정부가 바라보는 정원의 문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내년부터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 수요는 폭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려워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넘어서서 2026학년도 정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정원은 2년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어 2026학년도 역시 이미 규모는 정해져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2천 명(증원)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1천 명이든, 500명이든 어떤 대안을 갖고 와서 논의하려면 숫자의 문제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린 그러면 2천 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계해 볼 수 있겠다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임기 반환점을 넘어선 윤석열정부가 최근 화두로 꺼낸 '양극화 타개' 문제에 관해선 "그간 해온 정책 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더 집중해 성과를 내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국정 목표에 맞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내년 연초쯤 종합적으로 국민께 보고드리고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