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불법이라며 이번 계엄이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위헌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다"라며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하지만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 인해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국군 장병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다"라며 "위헌, 무효, 불법인 명령을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다"라며 "국군 장병과 경찰 여러분의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