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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계엄해제, 안도…사법부는 인권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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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계엄해제, 안도…사법부는 인권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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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 차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 및 관련 심의관 등을 긴급 소집해 계엄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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