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현직 판사가 4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고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글을 올려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법원장님께서도 현 사태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께서 현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저를 비롯한 법원 가족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