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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573명 "尹 비상계엄은 '내란'…탄핵만이 답"

정치 일반

    정치학자 573명 "尹 비상계엄은 '내란'…탄핵만이 답"

    정치학자 573명, 시국선언문 발표
    "자격 없는 자에게 국가 맡기기 불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치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한 정치학자 573명은 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다행히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내란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다"라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난하며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며 "단 며칠이나 몇 주도 안 된다"고 조속한 시일 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치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들처럼 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이 되라고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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