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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자료 없이 대접견실에서…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허겁지겁'

서울

    안건자료 없이 대접견실에서…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허겁지겁'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회신자료 공개

    연합뉴스·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행정안전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회의는 안건자료도 없이 급박하게 진행돼 단 5분만에 끝났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지난 3일 밤 10시 17분에서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국무회의 제안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 12. 3 22:00 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발언요지와 안건자료는 행안부로 회신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안건자료도 없이, 국무회의실도 아닌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을 채우자마자 불과 5분 만에 급박하게 진행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리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4일 새벽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단 2분 동안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때는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 회의에 참석,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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