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경찰은 중대성을 설명했음에도 압수수색을 거부 당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1일 오후 7시43분쯤 대통령실 입구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업무상 기밀,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임의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압수수색을 거부 당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자료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 받았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받으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막아섰고 8시간 넘게 대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청와대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의 전례를 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방어했고, 결국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번 역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전례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실이 된 셈이다.
이날 경찰이 압수수색하려던 곳은 대통령실 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던 곳을 비롯해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보부 지하 3층 통합지휘실이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사실 이례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는데,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임의 제출하도록 먼저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의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하라는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관리자'가 윤 대통령인지에 대한 질문엔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접촉한 사람은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고, 그를 통해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경찰은 나머지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