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해왔지만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공공부문까지 합치면 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0.7%,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69.7%로 각각 전년 대비 0.9%p, 1.3%p씩 상승했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정부는 2011 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D2)에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가 포함되고,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결과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 3천억 원(GDP 대비 50.7%)으로 전년(2022년) 1157조 2천억 원(GDP 대비 49.8%) 대비 60조 1천억 원(GDP 대비 +0.9%p) 증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상 부채 규모는 1128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 7천억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산하 비영리공공기관에서는 4조 원 증가한 59조 원을 기록했는데, 가계·기업지원 및 공공투자 확대로 인해 공사채 발행 및 차입금이 증가한 한국자산관리공사(+1조 9천억 원)과 농지은행사업 관련 차입금 및 농진청 개발사업 등 관련 선수금으로 부채가 늘어난 한국농어촌공사(+1조 4천억 원)이 눈에 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전년보다 2조 5천억 원 감소한 64조 1천억 원을, 교육자치단체는 6천억 원 감소한 3조 4천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8천억 원 늘어 4조 3천억 원이었다.
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조 3천억 원(GDP 대비 69.7%)으로 전년 1588조 7천억 원(GDP 대비 68.4%) 대비 84조 6천억 원(GDP 대비 +1.3%p)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28조 원 증가한 545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력구입대금 및 설비투자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에서만 12조 9천억 원 늘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정책 사업 확대로 인해 6조 8천억 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2조 4천억 원씩 부채가 증가했다.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 모두 2017과 2018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58조 6천억 원)와 기금이 보유한 국·공채 감소(+7천억 원) 등으로 증가했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에 더해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로 인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반정부 부채(D2) 실적치는 내년부터 IMF(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