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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韓대행이 임명 가능"

국회/정당

    민주 "헌재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韓대행이 임명 가능"

    "국회 몫 3명 재판관 임명 빠르게 할 것"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는 "생각 접어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라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권 권한대행의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추진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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