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수가 개편 등을 전담하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TF 조직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4명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취지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공공정책수가로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과와 필수의료총괄과 존속 기한도 오는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필수의료 분야 재정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도 1명 늘린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 인력도 충원된다. 앞서 PA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내용 등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