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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삼성에 '6조9천억원' 반도체 보조금 지급

미국/중남미

    바이든 정부, 삼성에 '6조9천억원' 반도체 보조금 지급

    4월 예비거래각서 때와 비교해 26% 줄어
    실사결과 삼성 실제 투자규모 7.5% 빠져
    다만 보조금 하락 폭은 이보다 훨씬 커
    보조금 지급 반대한 트럼프 입김 있었나
    트럼프 "보조금 대신 관세로 투자 유인"

    연합뉴스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지급할 보조금이 47억500만달러(약 6조 9천억원)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4월 양측이 예비거래각서(PMT)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 달러(약 9조 2천억원)와 비교해 26%가 줄어든 액수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PMT 체결과 부처 차원의 실사를 완료한 결과, 47억500만달러의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직접 지급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세계 5대 최첨단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이로써 인공지능(AI)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하는 동시에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PMT 서명 당시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규모를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사 결과 투자계획 대비 삼성전자의 시설투자 규모는 7.5%(30억 달러) 줄어 들었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액수는 그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이 됐다. 
     
    이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액수가 줄어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에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며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는 이런 막바지 수법에 대해 감사관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했던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동하는지도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조금 대신 관세를 활용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인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제발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전날에는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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