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1% 늘면 전세값을 2.16% 끌어올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토연구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완화에 도움을 준다. 반면 주거비 완화는 전세 수요 증가와 전세가격 증가를 야기해, 다시 주거비 완화에 역효과를 일으킨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 증가하면 전세가격은 연간 2.1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2~2023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3.8% 증가했을 때 전세가격이 연간 8.21% 상승했다는 데 따른 결론이다.
전셋가격이 2.16% 오르면 주거비 완화 효과는 월평균 8만4천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월세 세입자가 동일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얻는 9만2천원의 주거비 완화 효과에 비해 축소된다.
보고서는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원래 취지인 주거비 완화 효과를 유지하도록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렴한 전세에서 주거비 완화 효과가 더 큰 만큼, 저렴한 전세주택 중심의 보증 공급 및 이자·보증료 단계적 인하 정책의 검토가 제안됐다. 또 보증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대인 신용평가 기준의 강화 필요성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