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한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들,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5차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계획했다가 보류한 12인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인 12명에 대해서는 "유튜버가 4명 정도 포함돼 있다"며 "8명은 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 정치인 등으로 (모두) 12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 탄핵소추안 표결 당론 부결을 결정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옹호한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 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선전·선동 혐의자가 아니라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혹은 수행 부하로 이미 내란죄 당사자로 고발돼 있다"며 혐의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호처장 등 9명에 대해서도 고발에 나선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모의, 2차 계엄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장을 작성 중에 있다"며 "빠르면 내일 정도 고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또 하나, 지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모델들이 커뮤니티 같은 데 매우 많다"며 "이 문제를 제보를 받기 위해서 '민주 파출소'를 오픈했다(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내란 제보 센터와 연동해서 일종의 내란 제보 센터의 창구 역할을 민주 파출소 하게 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제보를 받을 것이고, 받은 제보에 대해서는 취합하고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대통령실 제공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가 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거나 내란을 비호한다면 내란 동조행위"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포 영장에 적시된대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영장 집행이 이뤄지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극우 유튜버의 선동으로 탄핵 반대 세력들이 대통령 관저 주위로 집합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 행사는 물론 폭력 행위를 불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모든 법적근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상의 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