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및 미디어 월. 남구 제공광주 남구가 청사 외벽에 대형 LED 디스플레이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백운 스퀘어 미디어 월' 조성 사업을 하며 수천만 원의 제품하자 보수 비용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남구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39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백운 스퀘어 미디어월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남구는 지난 2022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45억여 원을 투입해 시공사 A 업체와 '백운 스퀘어 미디어 월' 조성 사업을 하며 하자 기간 내 3개월 1회 이상 무상으로 정기 점검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 시공사로부터 2년 동안 하자보수를 보증하도록 하자보증증권을 받았는데도 제품 하자보수 비용 62,830,890원을 준공검사 시 감액하지 않고 시공사에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는 또 '백운 스퀘어 미디어 월'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야간 화재 감시가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 남구는 '백운 스퀘어 미디어 월' 소방시설에 대해 2023년 상․하반기, 2024년 상반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 계통도'에서 연기 감지 신호가 '119'와 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일과 외 시간에는 방재실로 화재 감시를 연동만 해 놓는 등 미디어월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구는 이와 함께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교육특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행사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 집행하고 심지어 보조사업은 단체 내부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대표인 B 씨에게 강사료 1,610,000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병가 사용 부적정
남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직원 7명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신청했는데도 승인권자는 진단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병가를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연가보상비 1,029,89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구는 이밖에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지급 관리대장 작성을 누락하거나 지급관리대장에 구입 수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특정 직급 승진 임용자 5명 중 2명은 애초 직급의 근속승진자이므로 이에 대한 하위직 연쇄 승진 임용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데도, 연쇄 승진 의결하는 등 4차례의 승진임용에서 7명의 연쇄 승진이 과다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축제 용역 발주 부적정
남구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22년 9월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업무와 관련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후 행사대행 용역의 조형물 설치·운영은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찰참가 자격을 또다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업체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결과 최초 입찰과 재공고 입찰 모두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 C 사만 단독 응찰해 결국 남구는 C 업체와 1억 2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확장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추진 부적정
남구는 지난 2022년 7월 광주천 다리 확장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며 애초 사업비가 12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30억 원이 추가 확보되자 사업 범위를 당초 10교에서 9교와 11교에서 15교까지 추가한 후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10교 보수.보강 공법으로 선정된 D 사의 특허 공법을 추가로 '공법 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남구가 추가 사업 구간(9교, 11～15교)에 대해 별도 '공법 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공법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안전부 예규를 위반했으며 최초 10교 교량 인상 공법으로 선정된 D 사에 추가로 추정 금액 33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구 관계 공무원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남구 반다비 설계 용역 감독 업무를 하며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지장 수목에 대한 조사 및 이식에 대한 내용이 설계 도서에 누락됐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용역감독관 준공 감독 조서를 작성·계약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남구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1억여 원 회수 등 1억 5천여만 원에 대한 회계상 조처와 함께 관계 공무원 22명에 대한 훈계 등 신분상 조처를 남구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