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악재를 겪으면서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지 못하는 듯한 국면이 이어지면서다. 당내에서는 유연한 대응과 함께 속도전 식으로 12.3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찮은 여론조사 지지율, '내란죄 제외'에 이상식 '메신저 논란'까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9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6%를 기록했다. 그 다음이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고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화를 받은 5명 중 1명이 끝까지 응답을 했을 정도로 대표성이 높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가 4%p밖에 나지 않은 셈이다.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혐의'만 남기기로 한 것을 두고도 "사기 탄핵" 공세를 펴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고, 실제로 탄핵소추안의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우리 당에서 과거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조차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내용을 적었다가 여당 고발까지 이어지는 등 크고 작은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與 주장 상당수 수용한 특검으로 돌파 시도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이러다보니 민주당 역시 여러 비판을 의식하고 있지만, 당장은 이를 타개할 뾰족한 방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대선이 성큼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뉘어 있는 12.3 내란 사태 수사기구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논리를 깨기 위함이기도 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이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전날 재의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기존 특검법과의 차이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 외에도 외환 범죄 행위의 추가와 함께,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이다.
이는 여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특검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재의표결에서 두 표가 모자라 부결된 점을 감안할 때,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협의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표시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주장하는 사항들, 위헌요소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수정해서 우리가 수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여당 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다"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탄핵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소추 사유 부분부터는 내란죄라는 단어의 기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빠짐없이 판단받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이재명 정서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세가 결집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씩 산을 넘는 방법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난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