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공수신료 의제에 줄곧 소극적이었던 KBS 사측이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수신료 통합 징수 복귀의 근거로는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한다"라고 KBS의 역할을 강조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 쇄신 등 자구책 마련에도 힘썼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민 전 사장부터 박장범 사장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보수 편향 논란을 다수 촉발했기에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과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박 전 사장 체제 동안 KBS는 국정감사 등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두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침묵과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왔지만 이번엔 "그동안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 수신료 통합 징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보다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라고 적극 나서게 된 입장의 취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 KBS는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통합 징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에 합산해 청구됐던 KBS 수신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에 따라 분리 징수로 바뀌었다. 이에 따른 급격한 재원 감소에 KBS는 경영 위기에 내몰렸고, 경영진 연봉 및 인원 감축 등 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