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이정주 > 윤석열이 탄핵 변론을 위해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장윤미 > 저는 정말 궤변이 난무하는 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고령은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구색 맞추기용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의 이야기긴 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정말 피해자였다는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감당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구나, 밑으로 미루는구나 싶어요. 저는 거짓말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과 너무 거리가 멀고 내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형식으로 변론 전략을 펴는데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이 관계자들 사이에. 내란 세력들 사이에 그 끝이 어디일 것인지 그 끝에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파면
◆이정주 > 맞습니다. 그래서 저 깊은 내용은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집회가면 이런 종이를 늘 나눠줘요. 푯말 앞장엔 '명분 실종 탄핵 무효', 그리고 뒷장은 '헌법대로 탄핵 무효'라고 써 있어요. 근데 헌법대로면 탄핵 가결 아닌가요?
◇김남국 >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지키는 근본 질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헌법대로라고 푯말에 되어 있지만 헌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역사의 심판이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분들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 하나도 없는 상태로 거짓 선동에 의해서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다 믿으면서 계속 윤석열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14일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가고 공수처 또 수사는 부인한다고 했는데 그건 거부하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헌재에 나간 거거든요. 수사 거부, 헌재는 찬성 그래서 결국에는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헌재에 나와서 결국에는 헌법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자들 극우 성향의 본인을 신봉하는 광신도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 들어간 것은 그냥 확인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상 입법 기구 메모,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계엄과 관련되어서 자기가 쭉 계엄 그대로 가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엄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들으면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절차를 더 빠르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정주 > 저 멘트 중에 이제 키 포인트는 한 5가지 정도 돼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게 장비 스크린 하러 갔다. 애당초 계엄 포고은 형식적이었다' 등등 중에 변호사님은 어떤 게 가장 좀 괘씸하다고 느껴지셨나요?
◇장윤미 > 저는 실제로 놀랐던 거는 계엄 포고령은 형식이고 집행 의사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게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발표가 일단 거의 위헌 위법의 증거물이에요. 아무리 계엄이어도 적법한 계엄이 헌법과 개헌법에 따라 발동이 됐어도 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는 둘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명징한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사실은 가짜야 이거 원래 할 생각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기자하다가 이제 변호사 됐을 때 법이라는 게 정말 그냥 법 상식에 부합하는 이런 부분을 문서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재판부의 심증이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위헌 위법했구나. 윤석열이라는 피청구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구나 대한민국의 지도자씩이나 됐는데 본인의 이런 허물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할 용기나 의지 능력조차 없구나라고 저는 그냥 합리적인 법관이라면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이미 판단을 내렸다라고 봅니다. 오늘 등장은 결과적으로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 심판 과정에도 패착 중에 패착이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이정주 > 한 문장씩 한번 뜯어보시죠.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한 거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김남국 >모든 사실을 그냥 다 거부하고 거짓말인 것처럼 공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문에 사실 인정을 하려면 이게 어느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일종의 소송 지연 전략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끌어내라고 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들은 사람이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특수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다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명단이 다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요.
◆이정주 > 저는 이게 제일 개인적으로 어처구니없었어요. 부정선거 색출이 아니라 선관위 장비 스크린 하라고 시킨 거다.
◇장윤미 > 정말 스크린을 하고 싶고 뭔가 흔적을 찾고 싶으면 군을 보낼 필요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군이 무장을 하고 선관위를 사실상 난입했어요. 거기에 있는 선관위 조직도까지 들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직원들까지도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그 길목에 사실 HID 요원들이 지금 잠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등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정말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그 단서가 있다면 영장 받아서 선관위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뛰어넘고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계엄에 이르게 된 한 축은 부정선거라고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부정선거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조차 갖추지 못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급급하거든요. 저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대단히 공감이 되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장기화 끌어보게 다 거짓말로 치부해서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자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런 피청구인의 꼼수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저희 일반 사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정주 > 비상 입법기구 메모 나왔잖아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장윤미 >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최상목이 거짓말을 하든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든 왜냐하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요. 그 내용도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달된 지시 사항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국회에 대해서 지원을 다 끊고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예비비 집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르겠으나 실무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쓰거나 실무 작업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온전히 김용현 전 장관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의혹 중에 하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쪽지 이후에 새벽에 이른바 f4 회의를 해요. 그게 긴급 유동성 상황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라서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걸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김용현의 지시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거짓말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할 하등의 동인이 없어요. 부인할 동인이 누구에겐 있냐? 윤석열 씨한테는 있는 거죠.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김남국 > 그러니까 최초에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 처음에 내란 이야기했을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쪽지는 작은 종이의 메모 수준의 그걸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사실 조금 적어가지고 주는 걸 쪽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쪽지가 아니라 서류예요. 한 장짜리 서류이고요. 그다음에 이 서류 내용을 보면 포고령의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폰트라든지 문서가 작성된 양식을 보면 그러면 이건 아주 준비된 내란과 계엄과 관련된 아주 준비된 서류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은 쪽지로 축소시켰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안 받거나 준다고 해도 그 회의 자리에 놓고 오는 게 저는 상식적이었다고 봐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읽어보지 않고 이거를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새벽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회의를 했어요. 그럼 이 회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계엄과 내란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쪽지를 놓고 가지 않고, 거부나 거절하지 않고 차관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행하라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재부 내부에서 이 쪽지와 관련된 것이 실행된 것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이 쪽지를 차관에게 전달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
◆이정주 >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요지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 우리부터 성찰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타이밍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재명 흔들기'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거든요.
◇김남국 > 그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님이나 그런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임종석 실장님 페이스북 보세요. 내란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아니면은 여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어떤 국정 운영, 1월 초 (체포 불응하고 관저에서 버틸 때) 등 그런 글 안 올렸잖아요.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 주말마다 집회 시위 촛불 들었어요. 국민들은 영하권 20도 30도 내려갔을 때에도 거리로 나와서 촛불 들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데 근데 그분들은 왜 꼭 내부에서 권력 투쟁할 때만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비판을 하는 건지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정주 >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선배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당에 쓴소리를 한 건 제가 아는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은 당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고 민주당의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려서 그 맥락에서 이제 고언을 한 거다라고 봅니다.
◇김남국 > 임종석 비서실장님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내부의 이재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항상 목소리 내고 싸우는데 검찰의 어떤 독재 또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어떤 여러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입을 닫고 계셨던 건 사실이죠.(정리= 전병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