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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편파적…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나"

與 "헌법재판관 편파적…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쏟아낸 말들…

"헌법재판관 가족들, 불공정성 의심받을 만한 지위"
"이미선 재판관 동생,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
"정계선 재판관 남편, 탄핵소추단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헌법재판관의 남편이나 동생이 불공정성이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때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는 오는 2월 3일 마은혁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다"며 "우원식 의장이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로 174일 걸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삼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가족들의 현 소속 등을 문제 삼으며 이들이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보증했다"며 "탄핵 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헌재 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란 질문에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답했다.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는데,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또 다른 폭동을 부추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그것(서부지법 폭동 사태)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불공정성 우려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설 연휴 민심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셨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작년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논의가 중단된 건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언제나 환영한다"며 "당장 국회 연개특위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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