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 등이 연단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에 헌법 부정 세력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녕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헌법 규정의 준수 없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76조 1항에는 전시, 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3항에는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시, 사변 개념은 물리적 폭력성의 대두를 그 핵심으로 한다. 즉 타인에게 신체적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근거로 제시하는 야당의 입법 독주와 선거부정 행위는 물리적 폭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명히 계엄 요건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특수부대원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로 진입한 행위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국회 기능 마비 행위임이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질서유지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유리창을 깨는 행위가 질서파괴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회 경내 난입 행위가 질서유지를 위한한 행위라는 그의 변명은 조잡하기 짝이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국회 경내에는 평소 국회 내에서 일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이 있다. 그들이 불법 점거를 한 상태가 아닌 것이다. 군인 투입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인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명령이 실수로 스피커폰이 켜져서 작전회의에 동석한 지휘관들이 모두 듣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군인들이 알아서 국회에 진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윤 대통령의 해당 명령 하달을 들은 증인들도 차고 넘친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선관위만은 병력 투입을 직접 명령했다고 진술했다. 우리 헌법 77조 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으로 '정부'나 '법원'에 속해 있지 않아 특별 조치의 대상에 벗어나 있다. 계엄 중에도 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재판이나 선거 및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계엄에 맞춰 선관위 접수를 시도했다고 인정한 것은 헌법을 위반했음을 자인한 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를 방문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사회에 탄핵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기독교 극우단체가 주관한 탄핵 반대 집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지 연설을 하고 대구·경북 출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8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한다. 수많은 대구 시민이 운집한 사진은 '경상도 종족주의'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비현실적 모습이다. 극우 세력은 헌재 판사들이 이념적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헌재 공격을 기획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 것이야 말로 국헌을 문란케 한 또 다른 내란죄로 단죄 받아야할 행태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탄핵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이고 국회기능과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대통령을 만들어 낸 원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뒤 츨구로 나오고있다. 앞부터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연합뉴스이 모두가 윤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불복하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통해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또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세력 규합 의도임이 명백해 보인다.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정권 재창출 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하겠으나, 그 방법은 분명히 정당해야한다. 헌법을 위반한 인물을 옹호하고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정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다. 정당은 그 활동의 근거가 헌법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극우세력과 결별하고 위기에 빠진 헌법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헌법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난 77년간 축적해 온 민주적 토대와 법제도 시스템의 견고함을 믿고 원칙대로 내란 사태를 종결짓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과 법치주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체계의 확고한 존립 아래서만 존속 가능하다. 헌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대한민국의 존속은 정당의 정권 획득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각성해야한다.
※이승우 변호사는 영국 노팅엄대 법대,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LA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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