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연합뉴스미국이 예고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대중(對中) 반도체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일인 오는 4월 2일 전에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외국 정부에 도움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콘퍼런스에 참석해 "몇몇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의 반도체를 중국으로 보냈고, 이는 적국을 돕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올 초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을 언급하며 "그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수출 통제를 무역협정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무역협정은 '상호관세' 부과 이후 미국이 각국과 새롭게 맺을 무역관련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산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아예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단계에서부터 반도체의 대중 우회 수출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상호관세' 부과 이후 상황과 관련해 "공정성과 상호성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이 4월 2일 전후로 상호관세를 피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이 다가오면서 교역 상대국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이같은 불공정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4월 2일에 일부에게는 관세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고한대로 '상호관세'는 각국의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지원, 노동 억압 수준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