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심판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뭐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삼일 전에 공지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4월 15일이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 이 두 가지 팩트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가장 빠른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인 거고요. 가장 늦어져도 4월 15일을 넘기지는 않을 거다. 뭐 이 정도만 사실 추정이 가능하죠. 비상이 걸려 있는 건 경찰입니다.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을 향한 가짜 뉴스까지 막 퍼지고 있어요. 국회 내란 국조특위의 야당 측 간사고요. 행안위원이시죠? 민주당 한병도 의원 만나봅니다. 한 의원님 어서오세요.
◆ 한병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지려면 오늘 공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례상?
◆ 한병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결론을 내줄 거라는 기대를 해서 오늘 밤 9시에 의원총회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게 아니고 오늘은 연락이 와야 금요일 날 선고가 된다. 오늘 연락이 안 오면 저희들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고 국민들도 현재 의혹과 의심들이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설들이 막 돌고 이런 거요.
◆ 한병도> 설들이 돌고 있어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총회까지 소집을 하고 오늘 어떻게 헌재에서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을 새롭게 해야 될지 논의하는 의총까지 지금 소집을 했어요.
◇ 김현정> 민주당도 진짜 모르세요?
◆ 한병도> 모르죠. 지금 최근에 뭐 여러 설들만 있습니다. 설도 여야가 다르고 달라요. 의원들도 모이기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분석들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재판관들 외에는 그 실체적 사실을 확인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선고일도 촉구했고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민주당에서 어제 적극 적극 촉구했더라고요. '오늘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최상목 대행.'
◆ 한병도> 최상목 대행이 때로는 이렇게 밉기도 한 게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따르겠다.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최상목 대행 자체가 지금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논란이 없어집니다.
◇ 김현정> 왜 안 한다고 보세요?
◆ 한병도> 아마 내각에서 논의를 했을 겁니다. 대행은 장관들하고 논의를 할 텐데 지금 대부분의 장관들은 다 윤석열,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해서 스스로 결단을 못 하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는 결단하면 되는데 회의 절차를 통하면 장관들이 전부 안 된다고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중대 결심하겠다는 게 어제 민주당 발표였는데 만약 최상목 대행이 오늘까지 임명 안 하면 그럼 어떤 중대, 결심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 한병도> 중대 결심은 뭐 탄핵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헌재 결과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의원총회를 하면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원내대표도 아마 의원총회를 통해서 탄핵 심판 절차,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아주 고단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좀 풀어보자면 지금 탄핵 선고가 임박했는데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임박했는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되면 오히려 뭔가 또 절차를 놓고 좀 옥신각신 지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라도 넣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본다. 이 말씀인가요?
◆ 한병도> 당에서는 탄핵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 김현정> 최 대행.
◆ 한병도> 예, 최 대행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지만 결론은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고 임명이 되고 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끼리 수기를 통해서 재판에 투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투입이 되더라도 재판에 참석할지 어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이 아니고 재판 내에서의 참여 여부의 영역이 아니고 이 지금 대행이 잘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것이 민주당 몫일 뿐입니다.
◇ 김현정>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의원들 삼삼오오 얘기해 보면?
◆ 한병도> 지금 부글부글하죠.
◇ 김현정> 탄핵해야 된다?
(사진= 연합뉴스)◆ 한병도> 특히 말로는 재판소의 결과를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고 있으니까 지금 막 당장이라도 탄핵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니까 정무적 고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제일지 날짜는 모르지만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한 건 분명하고 그래서 가장 긴장한 곳이 경찰이더라고요. 국회 행안위시니까 경찰의 준비 상황을 잘 체크하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 한병도> 지금 최고 비상 단계입니다. 아마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시작을 할 거고요. 당일 날은 갑호 비상령을 내려서 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병력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지금 기동대 병력을 서울로 집결시킬 겁니다. 저희 기동대가 338개 기동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한 62%, 210개 기동대가 서울에 집결을 하면은요. 기동대만 아마 1만 5,000명 규모가 될 거고요. 기동대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동순찰대, 형사, 지역 경찰들까지 다 서울로 집결을 해서 치안 유지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2017년에 박근혜 때도 갑호 비상령을 내렸는데도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한병도>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에서는 아무튼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무리를 해서라도 한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총병력을 다 가용 인력을 전부 가동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돌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헌재 근처의 버스 차벽은 불법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처럼 지금 위장해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한병도> 들어봤는데요. 그 예전에 좀 이걸 우리 경찰을 보고 실제로 너 중국 공안 아니냐라고 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현장에서요?
◆ 한병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왜곡되고 저희들은 이걸 논평할 가치도 없는 건데 예전에 저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이 내 몸에 도청 장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이분들의 최근 행위를 보면 전혀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요. 이게 그런 극단적인 일면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어떤 실체적 사실인데 객관화를 부정하면 그건 바로 위험이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좀 걱정입니다.
◇ 김현정> 누가 이런 걸 퍼뜨리는 건가.
◆ 한병도> 극우 유튜브에서 이렇게 퍼뜨린다고 하는데요.
◇ 김현정> 시작은 거기예요?
◆ 한병도> 예, 근데 그것이 이렇게 유통이 되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국힘 국회의원들도 이거 아닌 줄 다 알거든요.
◇ 김현정> 당연하죠.
◆ 한병도> 이것을 어느 의원이 믿겠습니까?
◇ 김현정> 공안이 한국형 경찰 옷을 입고 있다고.
◆ 한병도> 어떤 의원들은 막 중국 개입설 이런 이야기. 선관위의 그 가짜 뉴스 나온 중국 99명이 체포돼서 일본으로 송환됐다는 이런 말들을 의원들도 그 믿고 동의를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서 믿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런 피켓 들고 하니까.
◆ 한병도>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있어서 이미 경찰이 신변 보호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보도 당으로 들어와서 경찰이 신변 보호를 시작했죠?
◆ 한병도>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규모와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전에 그렇죠.
◆ 한병도> 와이셔츠 깃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걱정은 너무 극단화되고 경찰의 공권력이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실제 집회 현장에 가보면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내렸는데 우리 지역에서 올라온 버스 기사님이 서울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금방에 내려달라고 하니까 내려줬어요. 근데 거기가 보수 집회가 이동하는 곳에 저희들 버스가 내렸는데 익산 깃발을 들고 이동을 하니까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요.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도 태어나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지금 좀 살벌한 상황이라는 거죠?
◆ 한병도> 예, 살벌한 상황이고.
◇ 김현정>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좀 살벌한 상황.
◆ 한병도>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는데 이런 극단이 그런 폭력을 부추기고 테러까지 부추기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한병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경호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뒤에 전처럼 지금 경호받고 있는 거죠?
◆ 한병도> 예.
◇ 김현정> 경호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경호 3부장 A씨의 해임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최종 결재만 남은 상황이라는데 그 3부장이 누군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한 의원님.
◆ 한병도>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경호 인력입니다. 3부장이. 그 체포 영장이 2차 경찰이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 경호처에서 간부를 했는데 이 3부장이 경호차장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김현정>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경호 막으면 안 된다? 우리?
◆ 한병도> 막으면 안 된다. 우리 직원들 다 다친다. 이건 불법이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우리가 막으면 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 3부장 부서 직원들은 그때 휴가도 갔죠?
◆ 한병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항의의 의미로. 휴가 가고 그 부서 맞죠?
◆ 한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복 조치를 한 것이고요. 이 3부장 자체는 그 이후에도 대단히 심적인 어려움도 걷고 그 부서 직원들 복귀해서도 대단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속마음들은 오히려 김성훈 차장이 빨리 경호처에서 나갔으면 하는 좋겠다는 여론이 지금 바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호처가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경호처 폐지하고 경찰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 경호처도 법을 준수해야지 그 위법한 행위를 하고 한 개인에 왜곡돼서 충성을 하면은 존립 자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호처를 지키기 위해서 3부장은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 김현정> 다만 이제 경호처에서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밀을 누설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경호처에서의 상황들이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말을 했고 누가 뭐 반발했고 그걸 3부장이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어긴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처벌받는 거다.
◆ 한병도> 3부장이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제보를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지도 않았고 본인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내부의 상황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너무 자세하게 소소한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정보를 제공한 게 3부장이 아니라 다른 라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근무했던,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그 3부장으로 특정할 수 없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3부장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보복 인사 아니겠느냐.
◆ 한병도> 보복 인사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 한병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경호처 얘기 나온 김에 사실 경호처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건 비화폰이에요.
◆ 한병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비화폰 아시죠? 대통령이나 군 수뇌부,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일반 핸드폰도 쓰지만 그거 말고 중요한 얘기할 때는 도, 감청 안 되는 비화폰을 써라. 비화폰을 갖고 있고요. 그 비화폰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하는 곳이 경호처 맞습니까?
◆ 한병도> 맞습니다.
◇ 김현정> 경호처 소관인 거죠? 비화폰 관리는.
◆ 한병도> 맞습니다.
◇ 김현정> 계엄 관련 통화도 비화폰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그러면은 일반 폰은 아무리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비화폰 확보가 시급한데 지금 체포된 사람들 지금 구치소에 있는 군 수뇌부들 이런 사람들 비화폰을 포렌식 해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왜 아무것도 없어요?
◆ 한병도> 이 포렌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 김현정> 왜요?
◆ 한병도> 지금 경호처에서 막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압수수색이 떨어져서 경찰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경호처에서 그걸 이제 국가 기밀…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비화폰들은 일단 이틀 지나면 그냥 삭제가 된다는 게 맞죠?
◆ 한병도> 맞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누구 사령관 비화폰은 확보했어요, 경찰이. 근데 이미 이틀 지났기 때문에 이 기록은 아무리 포렌식해도 다 삭제가 됐다는 거고 그럼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은 서버. 경호처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에 남아 있어요?
◆ 한병도> 예.
◇ 김현정> 그 서버에는 통화 내용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 한병도>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기록만…
◆ 한병도> 예. 그런데 저희 저도 그 계엄을 재구성할 때 경찰청에서 이 청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영등포 경찰서장, 경비국장이 통화 내역을 보고 그날을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몇 월 며칠 어떻게 통화를 하고. 이 비화폰은요, 윤석열, 김용현, 이진우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이 핵심들의 모든 계엄과 관련된 전후 내용이 비화폰에 들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개별 핸드폰은 없으니까 서버를 확보를 하면서 포렌식을 하면은요. 그 통화 기록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뭐라고 말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누가 몇 시에 누구에게 통화했고 누가 몇 시에 누구에게 통화했고 하는 기록 목록은 쭉 나온다는 거죠?
◆ 한병도> 그걸 보면.
◇ 김현정> 그것만 가지고도 그 기록만 봐도 그날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된다는 거죠?
◆ 한병도> 이후에 법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 김현정> 근데 지금 그 서버 확보가 어려운 건 경호처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 한병도> 안 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찰에서는 그래서 이 서버를 확보를 하는 게 지금 내란 혐의를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하고 경호처 직원들은 이것을 포렌식 해도 복구할 수 없도록 파괴를 하면은 이 중에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영장을 집행해서 서버를 확보하는 게 이번 계엄 상황을 재구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 김현정> 어제 검찰이 다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죠.
◆ 한병도> 예.
◇ 김현정> 어제 다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또 이번에도 여기는 기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한병도> 지금 아마 그거 관련해서는 경호처는 끝까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대해서도 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 관련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차장이 인신이 구속이 되면 경호처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속적으로 이 서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서버를 확보하느냐가 이후에 또 다른 남은 그리고 이후 재판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로그아웃을 하면 뭐가 지워진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 한병도> 그건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서버를 지울 수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한병도> 그렇죠.
◇ 김현정> 서버는 이제 발견만 하면, 확보만 하면 기록은 반드시 남아 있는 거죠?
◆ 한병도> 예,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담당 직원이 이걸 없애버리면 사라지겠지만 그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한병도> 그렇기에 그걸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막 시작이 됐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외에 형사 재판도 막 시작이 됐는데 그제 김용현 전 장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항변들을 재판장에서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한병도> 저희들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이 김용현과 노상원이 가장 불량한 증인들이었습니다.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태도를 보니까 법정에 나와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하는 이야기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이 부정 선거를 통해서 악의 무리들이 국회를 장악했다.'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노상원은요. 이번 계엄의 국정농단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이 사람 민간인이에요. 현직 군인도 아닌데 현직 국방부 장관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고. 자기 전 후배들, 현지 군인들과 내통을 해서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망치 등을 준비해 놓고 선관위 직원들 족치면 다 나온다. 이런 게 주장을 하고 이런 걸 준비했던 인물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들인데 그날 김용현 장관의 법정 나와서 하는 이 태도도 아직도 이 위험한 생각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조금이라도 공감 능력이 있다면 이런 말은 못 할 것 같은데 지금도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인상을 받으셨어요?
◆ 한병도>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민주당 한병도 의원 고맙습니다.
◆ 한병도>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