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브리핑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델리민주 유튜브 화면 캡처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결 과제로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한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31일 민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김건희·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별검증단'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4차 브리핑을 열고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의혹으로도 윤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증단장인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한덕수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등이 목숨 걸고 막은 이유는 윤 정부와 그의 검은 카르텔이 단 1초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의혹과 관련한 제대로된 특검이 실시된다면 이 부부의 범죄 의혹이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일가뿐만 아니라 민간 업자와 지자체, 중앙정부, 수사당국, 대통령실, 여당 등 카르텔에 총동원된 부정부패의 결정판이다"라며 "하위 실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꼬리 자르기식 자체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김건희 일가에 면죄부를 부여한 국토부 역시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정감사 등에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 제기해온 이소영(경기 의왕·과천시)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언급하기도 했다.
먼저 이 의원은 "용역사가 제출한 수행보고서 중 4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채로 홈페이지와 국회의원실에 공개됐었다"며 "지워진 문서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는 문구가 있었다.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면 기존 종점 부근 다른 위치에 종점을 둘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문서조작은 언젠가 징계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은 페이지들을 지웠다"고 국토부 감사 결과 내용을 되짚었다.
아울러 "국토부가 저 문서를 지운 걸 알게 된 최초 시점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였고,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용역사 담당상무가 국토부 지시를 받고 본인이 문서를 삭제했다고 자백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 허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용역사가 용역 착수를 하기도 전인 2022년 4월 이미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PPT로 작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냥 종점 변경이 아니라 남양평IC(강상면)으로 종점부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같은 시기에 작성된 내부 자료에 명확히 등장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용역에 착수하기 전부터 김 여사 일가 땅이 모여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는 문제될 수 있는 종점부 변경 검토라는 내용이 담긴 페이지를 삭제하고 조작했던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김건희 일가는 보통 분들이 아니다. 부동산 개발의 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 힘든 땅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팔아먹을 방법,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방법은 토지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는 토지보상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다. (타 지역 일부 땅에서) 수용 직전 지목변경과 토지지분 분할이라는 수법으로 높은 보상을 받은 바 있다"며 "사위가 최고 권력자가 된 시점, 일가 땅을 올려줄 절호의 찬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단 하나. 양평고속도로를 내 선산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안) 종점은 선산 땅을 그대로 관통하지 않고 선산 땅을 올라가는 부분을 차단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고속도로가 선산 근처로 가게 되면 또 다시 보상을 받고 골치 아픈 선산에서 엑시트(수익 실현 후 탈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실은) 이번 대통령 탄핵이 파면으로 마무리되면 명확해 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윤 정권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는 판단을 많은 국민들이 하셨을 것"이라고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후보자 미추천으로 가로막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