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는 10일 인공지능(AI), 첨단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 지원 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집행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의 경직된 구매 절차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할 방침이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다.
대학 지원 사업 중에서도 AI와 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 제공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학 규제혁신의 통합 관리 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업 방식의 대학 현장 전문가 협의체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특별팀(TF)을 활용해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AI·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대학이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수준에서부터 규제의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고 혁신이 속도감 있게 작동하는 교육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