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10년 넘게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초안 단계에서 공론화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도청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을 두고 "도민을 둘로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에 지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 받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보통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갈등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제주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 이전에 환경부 예규와 비슷한 수준의 관련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문가와 관련단체 의견을 듣고 있으며 오는 7~8월 중 지침이 나올 전망이다.
오 지사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기를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아닌 초안 제출 시점으로 앞당겨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 도민 간 상호 토론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를 숙의 공론화 기구로 구성하고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까지 포함해 숙의 토론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식은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방식처럼 찬성과 반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수용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숨골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만, 그 대안을 두고도 적절한지 논의하고 적절치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게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