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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규제 찾아라"…기획예산처, 찾아가는 민자카라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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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숨은 규제 찾아라"…기획예산처, 찾아가는 민자카라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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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대 권역 순회…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카라반 이후 권역별 민자 전담 책임제 실시 등 지방과 소통·협력 지속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 및 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행사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된 '제 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간 대전과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일정에 돌입한다.

    제1회 민자카라반 행사에는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 등 민간사업자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의 밀착 지원 수행 및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정부 특화교육을 신설해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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