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 관련 우려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강도 높은 경영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부와 기업의 후속 대응을 이끌어냈던 이 의원은 이번에도 미국 의회를 상대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서며 '정보보호 투사' 행보를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훈기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관련 사안에 있어 미 의회에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결국 오해를 사는 일이 있었다"며 "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미 하원의원에게 공식 친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쿠팡 관련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전달한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규모 자체가 미국 정치권에 잘못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국 측에 전달된 자료에는 유출 규모가 3천 건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현지 조사 결과 확인된 유출 범위는 약 3367만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쿠팡 측도 실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국가가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국민 안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행정 절차"라며 "결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이례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논리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태 당시 정부 대응 사례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의 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도 매우 신속하고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를 인지한 지 5일 만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개시 8일 만에 50일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며 "4개월 만에 1348억 원 과징금을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국 최대 기업에 대해서도 이토록 신속하고 단호했던 반면 쿠팡은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어떠한 과징금이나 행정 처분도 받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우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쿠팡의 성장 배경에 한국 사회의 신뢰 문화가 있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현관 앞에 물건을 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신뢰와 정직성이 있었기 때문에 쿠팡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시장 구성원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쿠팡에 제기된 불공정 거래 관련 의혹과 노동 환경 문제 등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살피는 것은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회견 말미에서 한미 관계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발언도 내놨다. 그는 "한미 양국의 통상 협력이 개별 기업의 왜곡과 로비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반백 년 동안 함께 피와 땀으로 쌓아온 한미 동맹이 돈은 한국에서 벌고 로비는 미국에서 벌이는 한 사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김범석 쿠팡 의장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이번 사안에서도 '기업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앞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에도 기업 수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서며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당시 국회와 정부를 향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기업 측의 공식 사과와 후속 조치,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오늘 발송한 친서가 대한민국 국회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의 정확한 정보 소통을 통해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