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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값 등록금 문제가 또 한번 복지논쟁을 재점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당선 후 첫 결제로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집행안에 서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3일 서울시립대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182억원이 필요하다는 예산안을 수락했다.
182억원은 최근 3년 동안 시립대 평균 등록률 93%를 기준으로 8천명의 재학생 수에 올해 등록금 반액을 곱해 산출된 액수이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2013년 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된 뒤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
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18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액수를 훨씬 넘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초의 선례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상징적 효과가 워낙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앞세워 논쟁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BestNocut_R]서울의 주요 사립대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이 8백만 원을 넘어서는 것을 고려할 때 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반값 등록금 논쟁은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다시 불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과 더불어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각종 선심성 정책공약을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보여 복지 포푤리즘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