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무반이 ''''생활관''''으로 명칭 변경되며 병사들에게는 일과 후 인터넷 사용과 어학 학습 등의 자유시간이 대폭 보장된다.
병사들은 또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 병사''''를 선출해 지휘부에 병영생활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전달할 수 있게되며 현행 4등급의 계급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발생한 GP총기사건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를 석 달동안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병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과 후에는 생활관으로 퇴근하도록 내무생활의 개념을 바꾸고 자유시간에는 개인생활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자유시간도 기존 2시간(오후 6시~8시)에서 5시간(오후 5시~10시)으로 확대되며 생활관내 PC방(사이버 지식방)에서의 인터넷과 e메일 사용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또 병영내 의견수렴과 하의상달 문화를 권장하기 위해 현재 공군 모부대에서 시험운영중인 ''''대표병''''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계급 서열의식을 완화하기 위해 이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구분된 현행 병 계급구조를 2~3등급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연구할 계획이다.
김승열 국방부 차관보, "일선 부대 발로 뛰며 개별 병사 면담 거쳐 마련한 안""대표병 제도는 지휘계통상의 분대장과는 별도로 신망이 높은 병사를 선임해 병사들의 의견을 상부에 전달하게 하는 것으로 독일 등 일부 국가 군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일본 군대문화의 대표적인 잔재로서 내무생활의 최대 애환으로 꼽혀온 ''''점호'''' 문화를 대폭 완화해 점호를 빙자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지역 병사들의 수당을 위험수당으로 전환, 현행 월 1만5천원을 6만8천원선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GP 총기사건 당시 불거진 군복무 부적합자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신병훈련소 수료 단계에서부터 현역 부적합 심사를 벌이고 부적합 판정시에는 제2국민역이나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대 배치 후에야 인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검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부 군 부적합 병사들이 적지않은 기간동안 병영생활을 해야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김승열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병영문화개선 위원회가 일선 부대를 30여차례 방문해 개별 병사, 간부들과 일일이 면담을 벌여가며 마련한 것''''이라며 ''''병영문화를 바꾸는데는 제도보다는 의식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