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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일제고사 폐지" vs 교과부 "거부하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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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일제고사 폐지" vs 교과부 "거부하면 중징계"

    26일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놓고 마찰 예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교학과학기술부는 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를 중징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이번에도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가 예상된다.

    전교조는 25일 ''일제고사 조합원 행동지침 발표 및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시험당일 교문 앞 일인시위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오후에 교과부와 교육청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일제고사 폐지 서명을 받은 민원서류를 교과부에 내는 민원제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은 이날 시험을 거부하고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모여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부모와 학생 4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는 중징계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부를 유도하는 경우는 시도교육청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기관 경고 등을 조치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4년간 40여명의 교원이 성취도 평가 거부. 체험학습 금지 위반.성적 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은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일제고사를 표집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고사는 26일 전국 1만1천144개 초중고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 전체 18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초등학생 6학년과 고2 학생은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3개 과목, 중3 학생은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 등 5개 과목 시험을 본다.

    학생에게는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가지 성취 수준을 측정해 9월 중 성적이 통지된다.

    학교에는 응시현황과 교과목별 성취 수준 비율을 3단계(기초미달-기초-보통이상)로 구분, 학교정보공개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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