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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 차관의 무상보육 선별화 발언의 여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3일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보육비를 대주는데 이것이 공정사회에 맞는 것이냐"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현재의 정책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은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우리 사회를 또 한번 ''무상 논쟁''의 격랑속으로 몰아 넣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논쟁이 선거 판도를 좌우했듯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 논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가 무상 논쟁의 1라운드였다면 무상보육은 2라운드인 셈이다. 일단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5.3%, 4조 9천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한 만큼 공은 기재부에 넘어갔다며 관망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올초에 머리를 맞대고 영유아 정책을 같이 짜놓고 딴소리를 한다며 황당해 하는 눈치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경련은 지난 3일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고 반값 등록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고, 진보진영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보수-진보 진영간에 무상보육 논쟁이 벌어지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면전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논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한지 6개월도 안된 정책을 손보겠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정부에 각을 세웠다.
그러나 무상논쟁이 벌어지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당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무턱대고 무상보육만 외치면 보육시장이 왜곡되고 재정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며 "무상보육의 철학과 가치, 연령별 보육을 어떻게 할 지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BestNocut_R]
새누리당은 무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눈치가 역력하다. 논란을 벌여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2년전 지방선거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무상논쟁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쪽이 지는 게임이다. 당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쟁이 벌어지면 새누리당의 의지와 상관없이 논란의 한 가운데 설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때도 당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논쟁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올해는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새해 예산을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무상보육 논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