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 野주도 국회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8명으로 가결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전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속보]'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게 부대 조건을 달아 세 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좀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선고 前 사법부 압박…중도 민심 '악영향'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죄 판결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당이 이 대표 보위를 위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를 흔드는 모습이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선고 앞두고 민주당 사법부 압박↑…103만 탄원서 제출도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선고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을 수 있다.

'尹 골프논란'에 경호처 "연습장 가면 일반국민 제한받아서"[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대국민 사과 직후 등 시기 3차례 서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는 "(군 연습장이 아닌 일반) 연습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제한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꼭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하고 골프 치는 게 필요하면 4시간씩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습장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 격상' 제안…G20 의장회의서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G20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공동선언문에 채택됐다. 13일 우 의장 측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의장회의 발언자로 나서 "내년 2월까지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위한 각국 의회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G20 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골프치는 尹, 자격미달…트럼프 당선대비도 거짓"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이틀 후뿐만 아니라 지난달 북한 도발 당일에도 골프 라운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2일과 지난달 12일에도 추가로 서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단독]尹, 10월 北도발 당일에도 골프…軍현역 물리치고)

이재명 "트럼프 맞춤전략 필요…월급쟁이 유리지갑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할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 차원에서 직장인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부 원전 예산 수용…文 탈원전 기조 선회하나 정부가 제출한 원전 예산이 원안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 예산안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코드에 맞춰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선고 앞두고 尹·韓 밀월…민주도 총력 결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이 갈등이 사그라지고 여당 전체가 결집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계기로 여론을 반전시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야권의 시나리오를 무너뜨려야 미래가 있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도 무죄를 확신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100만 서명을 받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사법리스크를 깔끔하게 해소한다면, 지지기반을 넓히고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

대국민사과 이틀 뒤 골프 친 尹…민주당 "국민 속이려, 우습나"[박지환의 뉴스톡] [앵커멘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만에 골프 치러 가는 모습이 CBS노컷뉴스에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재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외교를 위한 연습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로 고개를 숙였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명태균 대통령 열차 동승 의혹 해명해야"[영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대통령 특별 열차를 탑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하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혁신당 "尹 탄핵안, 광화문 광장서 공개…국민과 함께 완성" 조국혁신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열기가 모인 곳, 실제로 탄핵이 추진된 곳이 광화문 광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한발 물러서는 野…특검 협상 '먹구름'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완화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특검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검 명분을 키워 재표결 때 여권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