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LIVE
삭제 검색
사회부 법조팀
새해부턴 가계대출 숨통 트인다…비대면·생활자금 등 풀어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주관사 검찰 송치
법인대출로 54억 아파트 매입…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82건 적발
강남과 영종도·송도 잇는 M버스 내년 하반기 개통 서울 강남과 인천 영종도·송도,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광역 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영 M버스 신설 노선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46만명…300억원 이상도 1만명 넘어 국내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4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만 3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도 1만명 이상이었다. 22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모두 46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0.9%로 집계됐다.
높은 식재료비에 강달러도 겹쳐…먹거리 물가 '비상' 이미 높아진 식재료비에 원달러 환율까지 1400원대 중반으로 치솟으면서 내년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달 127.5로,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란 수괴' 부정한 尹 "체포지시 안해" 주장…반대 증언 수두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측근을 통해 내놨다. 계엄을 준비·실행한 핵심 참모 다수가 연일 '국회의원 등 요인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외 변론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요인 체포나 국회 난입 등 계엄 국면에서 실행된 여러 작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다.
"여론 변화 느낀다"는 尹측…여전히 '다른 세상 다른 시선' "(12·3 비상계엄 초기와는 달리) 우리 국민이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고있는 것 같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 기자들과 만난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국민 여론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필터버블'(선택적 정보노출에 의한 편향)을 걷어내지 못한 시선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尹측 "대통령, '체포' 지시 안 했다고 해"…시간끌기 지적엔 발끈(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핵심 참모들이 연일 '국회의원 등 요인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尹측 "대통령, 계엄 당시 '체포하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해"[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150명·검찰100명…'50명 공수처' 尹수사 괜찮나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하게 됐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과 경험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소환을 앞둔 공수처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검·경 협조를 통해 폭넓은 수사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조만간 대검찰청으로부터 윤 대통령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尹 작년 11말-12초 '비상조치' 언급…'김건희 특검' 통과 직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등 비상조치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 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회에선 연말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예정하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지난해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라고 진술했다.
매출 3억 이하 자영업자, 연 카드수수료 4.5만 원 내린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을 위주로 약 3천억원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연평균 카드수수료를 4만5천원가량 덜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적용된다.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축소…설계사 "나 몰라라"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히는 판매수수료 관행에 메스를 들었다. 설계사들이 보험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유지·관리엔 무관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축소하고, GA(법인영업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기존에 보험 판매 후 1~2년 안에 선지급 됐던 판매수수료를 3~7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로 분할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日연기금 만난 이복현 "韓경제, 정치에 흔들리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일본 3대 은행·지주회사와 공적연금 등을 방문해 최근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달랬다. 전날(16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이 원장은 이날 미쓰비시UFG금융그룹 CEO와 미쓰이스미토모(SMBC) 은행장, 미즈호 은행장, 일본공적연금(GPIF) CIO 등과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
"면접보게 앱 깔라더니"…취준생 두 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이력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면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상면접 앱 설치해주세요." 반가운 마음에 열어본 '서류 합격'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취준생의 금전을 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꽁꽁 묶은 가계대출 조금씩 완화…비대면 대출 등 재개 새해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중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위해 높였던 조건들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16일 신한은행은 기존에 1억원으로 하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취급을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과 대출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AI로 이상거래 잡고 명령휴가제 개선…은행 내부통제 "진화중" 국민은행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와 금융사고를 사전 탐지하는 상시감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로 상시감시 중 사기·부실대출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여신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알린다. 하나은행은 사고위험이 있는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관련 서류를 재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의 실시 현황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 중이다. 또 대상자의 전산 시스템을 불시에 제한하는 등 명령휴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적용하고 있다.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