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기자(jdu@cbs.co.kr)

'돈봉투·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2심 전부 무죄…"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바뀌었다.

한덕수 23년 vs 이상민 7년, 형량 3배 차이 난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계엄 사무를 상의했던 두 사람이 사뭇 다른 1심 결과를 받아들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5년 동일한 구형을 했지만, 실제 선고형은 징역 23년과 징역 7년으로 3배 이상 벌어졌다.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12·3은 내란" 재확인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이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재확인했지만, 죄질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대법 "SK '성과급' 퇴직금 반영 안돼"…삼성과 다른 결론 '왜?' SK하이닉스가 생산직 직원들에 지급해온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성과급은 매년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기준을 노사합의로 정해 지급돼 왔는데,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근거한 것은 아니어서 사측에게 지급 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1심에 항소…"별건수사 아냐"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하며 "피고인 압박을 위한 별건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1일 특검은 지난 9일 선고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역 23년' 법정서 다시 만난 한덕수-이진관 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김건희특검 '또' 무죄·공소기각 왜?…'2차 특검' 영향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서 또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역대 최대 인원·최장기간을 확보하고 진행된 특검이었지만 무리한 별건수사로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한 공소기각만 3건, 애초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중요 혐의 입증에도 실패해 잇따라 무죄 결론이 나왔다.    

[속보]'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법원,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12일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당일 법정에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상설특검 재소환된 엄희준 검사 "쿠팡CFS 기소 이례적"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하게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9일 상설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전 지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엄 전 지청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다.

[법정B컷]여전히 '예비 살인자'인 여성…'36주 낙태' 재판이 던진 질문 ▶ 2026.1.26 '36주 낙태' 사건 결심공판, 검사→권씨 피의자신문 검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 '임신 약 34주 내지 36주차에 이르는 태아를 제왕절개식으로 수술해 모체에서 꺼내는 경우, 최소한 태아가 생존한 상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사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태아를 살인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맡겨진 '양승태 직권남용'…일반적 직무권한 쟁점 직권남용죄는 어렵다.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합법적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듯 애매해야 한다. 누가 봐도 시키는 게 이상한 일이라면? 법상 처벌조항이 없는 '월권'이다. 그 이상한 월권적 지시의 경우 폭행·협박이 동원됐을 때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대장동 50억' 檢 이중기소에 공소기각…곽상도 "항소할건가?"[박지환의 뉴스톡] 대장동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이 대신 50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속보]'대장동 50억 은닉'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대장동 50억 은닉'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뉴노멀 된 '檢 항소 자제', 李 아니어도 덕 볼까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자제가 검찰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까.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에 이어 그와 '닮은꼴 사건'으로 불린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개입 사건에서도 모두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은 1심 일부 무죄, 위례와 인사개입 사건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