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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단독]'법잘알' 尹의 오류…계엄은 국무위원 전원 부서해야
尹 앞에서 국무회의 치켜세운 이상민…경찰 조사에선 달랐다
檢, 미성년자 등 피해자 234명 '성착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하이브리드전'까지…산으로 가는 尹 비상계엄 근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비상계엄의 근거로 중국이 연관된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꺼내들었다.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론과 함께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 이와 함께 국회에서 계류된 간첩법도 연결시키며 심판정에 '음모론'을 드리우는 모양새다. 탄핵심판 법리 다툼에 집중하기 보다 정치 투쟁과 극렬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까지 절차적 위법성 논란도 여전한 상태다. '중국 개입' 하이브리드 전쟁이 탄핵 심판에헌법재판소는 전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에게 '중국의 타국 선거 개입설'을 꺼내 들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전을 벌일 가능성이 큰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음모론'이다.
국정원 증인도 불렀지만…입증 못한 부정선거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탄핵심판에 관련 증인들을 불렀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가정보원 증인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10월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인물로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계엄해제 의결 후 합참 왜 갔나…尹 "국회법 보려고"[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하로 향한 이유를 '국회법을 보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관련 문안을 만들기 위해 해당 법을 찾았다는 취지지만, 해제 결의 관련 절차적 문제를 찾아 비상계엄 체제를 더 유지하려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과 전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속보]이상민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등 쪽지 몇 개 봤다" 이상민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등 쪽지 몇 개 봤다"
[속보]이상민 "'계엄 쪽지',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상민 "'계엄 쪽지',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단독]국회 봉쇄가 질서유지 차원? 계엄군은 '금시초문' 12·3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에 '질서유지'라는 표현의 지시가 내려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계엄군 투입이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은 지시는 "국회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끄집어내" 등 국회 기능 마비를 초래할 내용이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공통되게 진술했다. 수사기록상 이들이 단순 질서유지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끄집어내라" 명령에 고심한 군인, "공작"이라는 통수권자 尹 ▶ 글 싣는 순서 ①최상목 쪽지도, 끌어내라한 것도 '나는 아니다' 탄핵 변론한 尹 ②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③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냐고요?[법정B컷]
곽종근 나오자 달라진 尹 태도…쏘아보며 "가능한 얘기냐" 목청 ▶ 글 싣는 순서 ①최상목 쪽지도, 끌어내라한 것도 '나는 아니다' 탄핵 변론한 尹 ②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③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냐고요?[법정B컷]
곽종근 "尹 '끌어내라' 대상 국회의원"…"철수 지시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국회 병력 철수는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속보]경제수석 "尹과 예산감액 문제로 토론 없었다" 경제수석 "尹과 예산감액 문제로 토론 없었다"
[속보]곽종근 "김용현 철수 지시 안해…707이 절제하고 나왔다" 곽종근 "김용현 철수 지시 안해…707이 절제하고 나왔다"
[속보]곽종근 "尹 '데리고 나와라' 지시 대상은 국회의원" 곽종근 "尹 '데리고 나와라' 지시 대상은 국회의원"
[속보]김현태 707단장, 국회 본관 앞까지 실탄 들고 갔다 김현태 707단장, 국회 본관 앞까지 실탄 들고 갔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본궤도…19일 첫 변론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국회와 한 총리 측 모두 대리인만 심판정에 나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尹, 직접 선관위 군 투입 지시 ▶ 글 싣는 순서 ①최상목 쪽지도, 끌어내라한 것도 '나는 아니다' 탄핵 변론한 尹 ②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③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냐고요?[법정B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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