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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의혹, 부산·인천신항 사태 표본"…시민사회 공분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⑩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⑪ '민자부지는 항만구역 제외'…평택항 투기 관리 안한 해수부 ⑫ '무법지대?'…토지거래허가제 빗겨간 평택항 배후부지 ⑬ '평택항 땅투기 현대산업개발이 밑그림 그렸다'…녹취록 파문 ⑭ "부동산 투기장 평택당진항 감사·수사해야" 한목소리 ⑮ 인천시민단체들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 특별감사하라" ⑯ "평택항 의혹, 부산·인천신항 사태 표본"…시민사회 공분 개인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는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만 민영화' 사태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15일 '평택항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열고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민간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 신항과 부산항 등 '항만 민영화'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평택당진항 의혹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민자사업 모델이 평택항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평택항 배후부지는 10여년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됐으나, 항만과는 관련이 없는 재벌가나 일부 개인 소유로 돌아갔다. 부산항과 인천 신항의 배후부지도 평택항처럼 민자사업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평택항 의혹을 토대로 민영화의 폐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시민사회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가능한 법률의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된 상태다. 배후부지 개발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가정 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한 시기(2006년)에 최고형량(15년)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다. 이들은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명품도시위원회 차화열 회장은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가 안된다면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해수부도 평택시도 자체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재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차화열 회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평택항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가면 제3의, 제4의 평택항 사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명수 공동대표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정작 정치권은 항만 이슈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부터 사안에 관심을 갖고 하나씩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향후 재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원소 정국진 전 연구원은 "아직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사업은 끝난 게 아니"라며 "같은 방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 전에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해수부가 항만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사무처장은 "해수부 측은 '당시 항만법에는 민간자본으로 항만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그러나 그 시기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항만국유제도를 채택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2.09.15 18:30

인천시민단체들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 특별감사하라"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⑩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⑪ '민자부지는 항만구역 제외'…평택항 투기 관리 안한 해수부 ⑫ '무법지대?'…토지거래허가제 빗겨간 평택항 배후부지 ⑬ '평택항 땅투기 현대산업개발이 밑그림 그렸다'…녹취록 파문 ⑭ "부동산 투기장 평택당진항 감사·수사해야" 한목소리 ⑮ 인천시민단체들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 특별감사하라" (계속) ​ 재벌가와 일부 기업인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민간 분양사업'에 대한 의혹이 인천신항 개발사업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두 사업의 시행사가 현대산업개발인데다 사업 추진 형태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이 평택·당진항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공동성명을 내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과정에서 당초 해양수산부 고시(제2006-51호)와 실시협약 내용과 다르게 추진해 결국 특혜 분양과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말았다"며 "분양을 받은 이들은 재벌가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특수 관계자, 전 해수부고위직 가족들로 드러났다. 부정비리의 복마전이 최근 언론보도로 진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이 연일 특혜 분양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 이 사업 지도감독 부처인 해수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배후부지가 항만부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감독 범위 밖의 일이라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자격자에게 넘어간 항만 배후부지…개발이익 환수는 무용지물 앞서 해양수산부는 2006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화물 처리와 항만배후단지 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토대로 추진했다.   동부두 건설 민간투자사업자 출자 지분은 건설사 25%(현대산업개발 23.75%, 한동건설 1.25%), 선사·하역사·대리점 37%, 재무적 투자자 38%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자의 투자비 보전과 부두운영 지원을 위해 부대사업으로 항만배후부지 12만1299㎡를 분양했다. 분양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이 했으며, 개인에게는 입찰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최초 낙찰자였던 항만 관련 법인은 비밀협약을 통해 무자격자인 개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부동산투기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해수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과수익 국고 환수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분양가를 시세의 30% 정도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정부는 개발이익 거두기 어려웠고, 특정 기업과 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수백억원이 특혜 분양으로 사라졌고, 이런 대범하고 치밀한 비위는 관계 공무원의 방조와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방증이라고 하듯이 분양을 받은 이들 중에 전 마산해양수산청장의 부인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수부는 자정 능력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촉구한다"며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 모든 의혹을 밝히고, 비리 연결 고리를 척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평택당진항 '판박이' 인천신항 민간개발…장관 해명·면담 요구도두 단체는 또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투자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평택·당진항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민간분양사업을 대행한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최대주주로 있는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대표이사가 해수부 출신 인사여서 평택·당진항 개발사업과 '판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두 시민단체는 "'평택·당진항 부대사업 배후부지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해수부에 공식 해명을 요구한다. 나아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동산투기 악용 방지' 대책을 조승환 해수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장관 면담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8.08 15:40

"'부동산 투기장' 평택당진항 감사·수사해야" 한목소리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⑩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⑪ '민자부지는 항만구역 제외'…평택항 투기 관리 안한 해수부 ⑫ '무법지대?'…토지거래허가제 빗겨간 평택항 배후부지 ⑬ '평택항 땅투기 현대산업개발이 밑그림 그렸다'…녹취록 파문 ⑭ "부동산 투기장 평택당진항 감사·수사해야" 한목소리 2006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민간 분양사업'이 재벌가와 일부 기업인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층에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민간에 의한 항만 개발·분양이 이뤄지는 항만 개발을 '항만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개발·분양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기 각축장된 항만부지, 관계기관은 '모르쇠'…수사해야" 인천경실련과 경기경실련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규제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거점기지를 만들기로 하고 2003~2010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했다.   그동안 항만배후부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해주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됐지만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평택·당진항 동부두 개발사업 등을 계기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민간 소유권 보장)'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항만 배후부지 12만1299㎡를 A·B·C 등 세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양하면서 분양조건을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업종도 항만배후부지 조성 용도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애초 낙찰업체가 아닌 재벌가와 특정기업 임원의 가족 등이 토지소유자로 이름을 올려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분양가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내고 매각하거나 여전히 부지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사업에 35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환수한 이익은 고작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분양부지를 부동산 등기하기 전 분양받은 업체와 '지분 쪼개기'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땅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쪼개기 거래에 가담했던 일부 소유자들은 당시 분양업무를 대행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쪼개기 계약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배후부지 분양과정에서 항만·물류와 관련이 없어 입찰자격이 없는 기업이나 재벌가, 그리고 특수 이해관계인이 무더기로 토지 등기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들 가운데에는 실제 투자액 대비 10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토지거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항만 배후부지가 '투기의 각축장'으로 변질됐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관계기관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해양수산부와 평택시는 이 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의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임원은 불로소득, 항만 노동자는 비정규직…박탈감 느껴" 민주노총도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 "정식 분양계약도 맺기 전에 기업과 해당 기업 임원 등 관계자들이 미리 지분 쪼개기를 기획하고 약속한 '비밀계약서'까지 드러났다"며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에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그 기업 임원의 가족 명의로 토지가 이전돼 폭리를 취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해당 동부두 운영·관리사이자 배후부지 분양사업의 주체인 평택동방아이포트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평택동방아이포트의 최대주주는 ㈜동방으로 해당 부지의 투기 의혹에는 동방 임원 부인들도 포함됐다.   노조는 "고 이선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이었고 그곳의 부두 운영사가 평택동방아이포트였다"며 "여전히 위험 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면서, 기업이 법인 명의의 땅을 개인 명의로 돌려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력다고 하니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항만 배후부지 개발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데에는 해수부 등 관계 기관들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 탓이 크다"며 "오래전 일이라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등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 의뢰를 진행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나아가 규정에 어긋난 방법으로 거래된 토지에 대해 "토지 매매 거래를 취소하고 국가에 귀속해야 된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이 같은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간개발방식 추진한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도 살펴봐야" 한편 경실련은 현재 민간개발방식을 채택한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도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 문제가 불거진 평택·당진항의 민간개발을 주도했고 투기 사태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산업개발이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단계 2구역은 현대산업개발이 주축으로 구성된 가칭 '인천신항 배후부지㈜'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항만배후단지는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점철될 수 있다"며 "정부는 민간개발방식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의 공공성을 찾기 위해 개악된 항만법을 다시 개정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폐해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권도 공공개발 방식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국회의원도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귀결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항만 배후부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은 부족한 국가 예산을 보충하고,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항만을 개발하자는 취지였지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가장 큰 잘못은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도하는 항만과 공항의 민영화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투기와 난개발로 항만, 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항만 등 국가 인프라 시설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고, 경제적 효율성으로 포장한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위한 항만법·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2022.08.07 05:30

[단독]'평택항 땅투기' 현대산업개발이 밑그림 그렸다…녹취록 파문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⑩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⑪ '민자부지는 항만구역 제외'…평택항 투기 관리 안한 해수부 ⑫ '무법지대?'…토지거래허가제 빗겨간 평택항 배후부지 ⑬ '평택항 땅투기 현대산업개발이 밑그림 그렸다'…녹취록 파문 (계속) 정부가 10여년 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일부 기업인과 그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땅 투기의 단초를 제공한 '분양 지분쪼개기 거래'를 당시 분양사업대행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계획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모두 다 현대산업개발이 하라는 대로 했다" 5일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HDC는 2006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분양사업을 대행하기 전 분양부지 가운데 A구역을 낙찰받은 영진공사와 지분쪼개기 거래를 안내했다.   영진공사가 해당 부지를 낙찰받으면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김선홍 인테스 대표, 신동화 한동건설 이사 등과 영진공사가 지분을 나눠 양도·양수한 뒤 부동산 등기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미다.   이 녹취록은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를 부동산 등기한 이후 영진공사 내부 관계자 두 명이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영진공사에서 해당 분양사업을 담당했던 A씨다.   녹취록에서 A씨는 "HDC가 하는 사업에 우리(영진공사)가 이름을 빌렸고 대신 혜택을 입었다. HDC는 이해당사자여서 (분양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는 항만업체고 배후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쪼개기 거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역과 내용 모두 HDC가 직접 했다. 그렇게 용역을 준 뒤 나중에 (땅을) 나누는 식으로 내용을 짰다. 치밀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영진공사)는 당시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에 다른 응찰자가 들어왔어도 우리 만큼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을 받고 정일선도 (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 계획에 HDC와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함께 관여했다고 암시하는 말도 남겼다.   녹취록대로 이뤄진 '쪼개기' 거래…분양계약 뒤 개인에게 양도 실제 A구역은 2006년 영진공사가 낙찰 받은 이후 영진공사·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등 5곳이 지분을 나눠가졌다. 당시 지분쪼개기 비밀계약에 참여하고 실제 땅을 나눠 받은 B씨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분 쪼개기 거래에) 내가 관여한 건 없고 영진공사와 HDC, 정일선 사장이 진행한 일이었다"며 "내가 어떤 사업에 관련된 건지 HDC가 하라는 대로 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지분쪼개기 거래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분양대행사인 HDC에서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땅을 분양받은 영진공사와 쪼개기 거래에 참여한 B씨 모두 지분 쪼개기 거래의 배후로 HDC를 지목한 셈이다.   당시 이들의 쪼개기 거래는 HDC가 대행한 항만 배후부지 분양사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 사업의 '매각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자격이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항만·물류로 국한된 부지용도에 적합한 업종의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그러나 지침과 달리 비밀계약에 따라 배후부지의 땅이 법인이 아닌 정 사장 등 개인들 손에 넘어가면서 공공성이 강한 항만 배후부지 관련 사업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해당 배후부지는 A구역뿐만 아니라 B구역과 C구역에서도 지분쪼개기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C구역은 최초 SKC㈜ 등 기업 3곳이 분양받았지만 토지 등기 때는 박장석 전 SKC 상근고문과 해수부 공무원 출신 인사의 부인, 평택당진항 동부두 운영사 중 하나인 ㈜동방 임원들의 부인이 이름을 올렸다.   실시협약부터 분양까지…평택·당진항 개발사업 총괄한 HDC 실제 HDC는 적어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에서 만큼은 '영향력'이 막강했다.   애초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건설사업은 2003년경 HDC가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2005년 HDC와 해양수산부는 해당 건설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HDC를 비롯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업은행, 동방 등 21개 민간기관·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그러나 HDC가 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했다.   이후 2006~2010년 동부두 건설사업도 HDC가 주도적으로 시행했고, 부두 입점업체를 정하는 분양사업도 대행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평택·당진항 동부두 건설의 시작과 끝을 모두 HDC가 한 셈이다.   조력자들에게 '보은성 현물'로 땅 분할 지급 추정 HDC가 이같은 분양부지의 쪼개기 거래를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적어도 A구역에서는 항만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움을 준 업체에게 '보은성 현물'을 지급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A구역을 낙찰받은 영진공사가 2006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보고서를 보면 영진공사는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매매계약과 인근 시멘트부두 공사 도급계약을 함께 논의했다.   영진공사가 참여한 평택·당진항 시멘트부두 공사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추진 시기와 비슷한 2006년 10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이 보고서는 시멘트부두 공사에 영진공사와 건설사, 인테스㈜가 SPC를 구성할 경우 수익률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사는 HDC와 한동건설이 건설사로 참여했다. 이 사업 역시 HDC 혼자서는 승인받기 어려운 사업이었지만, 항만업체인 영진공사와 한동건설이 조력자로 참여하면서 수월하게 사업을 따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문서는 동부두 배후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부분에서 "매매대금 완납 전 컨소시엄 구성하여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등기(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었다. 시멘트부두 공사에 참여했던 영진공사, 한동건설, 인테스는 이후 동부두 배후부지 A구역에서 지분쪼개기 거래를 하기로 비밀계약을 맺었다. 인테스는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주주로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다만 이 문서에는 직접적으로 시멘트부두 공사와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HDC 측은 "전혀 몰랐던 일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HDC 관계자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은 공개경쟁입찰 조건으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사업이고 공고 조건에 맞춰 계약까지 이뤄졌다"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녹취록 발췌본. 2022.08.05 05:00

'무법지대?'…토지거래허가제 비껴간 평택항 배후부지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⑩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⑪ '민자부지는 항만구역 제외'…평택항 투기 관리 안한 해수부 ⑫ '무법지대?'…토지거래허가제 비껴간 평택항 배후부지  (계속) 정부가 10여년 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일부 기업인과 그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해당부지의 거래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했는지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의 분양권 거래는 토지 거래로 간주하고 지자체장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항만을 만들기 전 공유수면이었던 때에 이뤄진 분양권 거래'는 선례가 없다.   '항만 관련 법인만 받는다'던 조건 무시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분양3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2006~2010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에서 이뤄진 분양권 지분 거래를 놓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곳은 정부가 2006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 바로 뒤의 땅인 배후부지 12만1299㎡(옛 3만6692평)를 A·B·C 등 세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분양 결과 A구역(5만1655.7㎡)은 항만물류업체 영진공사가, B구역(3만6368.9㎡)은 두우해운·남성해운·범주해운·태영상선 등 해운업체들이, C구역(3만33.4㎡)은 화물운송 관련업체인 오케이물류와 SKC·국원이 각각 낙찰받았다. 그러나 4년 뒤인 2010년 평택 동부두 내항이 문을 연 이후 해당 배후부지의 토지 등기자는 낙찰기업과 일치하지 않았다.   영진공사가 낙찰받은 A구역의 토지 등기자는 영진공사, ㈜디티씨,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회장, 김선홍 ㈜인테스 대표, 서웅교 프라핏자산운용 대표 등 5개 지분으로 쪼개졌다. B구역은 기존 낙찰업체인 두우해운·남성해운·범주해운·태영상선과 항만관리업체인 ㈜동방이 지분을 나눠가졌다.   C구역의 토지 등기자는 최초 낙찰업체였던 오케이물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나머지 지분은 ㈜우성엘에스·박장석 SKC 전 상근고문·㈜동방의 임원 부인들인 박○○·우○○·장○○ 등으로 바뀌었다.   입찰안내서에는 부지 양도양수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었지만 A·B·C구역에서 모두 부지 양도가 이뤄졌다. 마치 주택분양시 분양딱지를 사고팔은 듯한 거래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분양시행사였던 평택동방아이포트도 토지거래허가권자였던 평택시도 이같은 거래를 인정했다.   부두 바로 뒤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땅을 민간에 넘기면서 항만 업종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만 분양해야 된다는 입찰 조건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이후 해당부지는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거쳐 현재 모두 항만물류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장으로 변모했다. 부지 소유자 모두 직접 항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모두 타 업체에 임대해 수익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 "담당기관들 왜 제대로 관리 안하나" 비판전문가들은 공공성을 지닌 항만 배후지역으로서 입찰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토지거래 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보다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찰 자격이 법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은 낙찰 이후에도 개인으로 무단 양도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담당기관들이 일정 기간 면밀히 모니터링 했어야 됐는데 이를 등한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공적영역인 바다 매립지를 민간개발로 추진한 것부터가 잘못인데 개인 소유로까지 이어졌는데도 아무 제약이 없었다"며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부지 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는지 등을 엄격히 감시했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담당 아니다"…책임 떠넘긴 해수부·평택시CBS노컷뉴스의 의혹 제기 이후 이 분양사업을 최초 승인한 해수부는 해당 부지가 항만법이 아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수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분 거래를 허가한 평택시는 낙찰업체와 토지 등기자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당시 꼼꼼히 확인했을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해당 서류의 보관기한이 10년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당시 각 업체들과 어떤 서류가 오고갔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처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평택시는 해당 분양업체와 부동산 등기업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각 지분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별도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이 나오면서 해당 부지가 토지 등기를 하기 전까지 단계에서 이뤄진 지분 거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   평택시는 해당부지가 2002~201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부지가 아직 조성되기 전 공유수면이었던 때 이뤄진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부지가 항만에 속하지만 조성 당시 해수부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고, 평택시는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국토교통부가 정해줘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 된 것이다. 나아가 국토부의 판단 결과는 '이 사안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방치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문제의식 있지만 왜 우리가 항만 문제를 떠안나'…고심하는 국토부공을 넘겨 받은 국토교통부는 10여년 전 이뤄진 거래를 두고 뒤늦게 판정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소유자가 대부분 바뀐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했다.   2006~2010년 이뤄진 분양권 지분 거래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거래를 모두 무효화해야 하는데 이미 대부분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현행법은 허가없이 토지 거래 예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렇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하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한 해당 부지를 어느 기관도 관리하지 않는 '무법지대'로 남기겠다고 정부가 선언하는 꼴이 된다.   지금껏 항만 배후부지로 분양한 땅이 조성되기 전 공유수면일 때 분양권 지분을 거래했다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판단에 어려움을 준다. 이번 국토부의 판단은 앞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해 만든 항만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시문만 남아 있고 다소 추상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데 선례가 없어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는 2010년 부동산 등기 이후 대기업과 특정 기업 임원의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했다. 형식상 분양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낙찰은 받았지만 이후 양도·양수와 매각,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해당 부지들을 넘겨 받은 대기업 가족과 특정 기업의 가족들은 이 땅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악용하거나 최소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조성하고 민간분양한 전국의 항만부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08.03 09:18

'민자부지는 항만구역 제외'…평택항 투기 관리 못한 해수부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⑩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⑪ '민자부지는 항만구역 제외'…평택항 투기 관리 안한 해수부 (계속) 정부가 10여년 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일부 기업인과 그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원인에는 정부의 구조적인 무관심이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항의 항만배후부지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깊어 항만구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하지만 민간자본이 투자한 항만의 분양부지는 제외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했다.   29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구역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지만 민간자본을 투입해 만든 항만의 배후부지는 항만구역에서 제외했다.   해수부는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무역항은 중요성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국가관리무역항은 국내외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즉 국가 기간산업과 밀접하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는 국가관리무역항에 속하고, 지리적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로 분류돼야 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해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등 민간자본을 투입해 만든 항만의 배후부지는 항만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항만법을 적용해 만든 항만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지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항만이지만, 항만법을 적용해 만든 항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담당 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수부는 2003년 평택·당진항을 짓기로 정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항만법에는 민간자본을 들여 항만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괴리가 발생하면서 실제 항만 배후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배후부지들이 발생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배후부지를 민간에 분양할 때 분양조건으로 '항만 관련 산업부지로의 개발이 예정돼 있어 추후 용도지역 등을 포함한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도록 했지만 이 문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후 사후관리라고 할 수 있는 항만구역 지정에도 민투법 적용 항만부지를 제외하면서 이 땅은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곳으로 방치됐다. 십수년간 법적 사각지대를 방치하면서 국가안보와 기간사업 육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국 이같은 방치에 평택·당진항은 대기업과 특정 기업 임원의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했다. 형식상 분양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낙찰은 받았지만 이후 양도·양수와 매각,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해당 부지들을 넘겨 받은 대기업 가족과 특정 기업의 가족들은 이 땅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악용하거나 최소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평택·당진항뿐만 아니라 항만구역에서 제외된 전국의 민투법 적용 항만부지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평택당진항 사업 관할청인 해양수산부는 당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민간투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항만법 등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사업 특성상 (기업들의) 사업비 회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적정성만 검토했던 것 같다"며 "당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제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국고 환수 금액도 훨씬 많았을 것이고, 분양 이후에도 제재가 가능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9 04:50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⑩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계속) 항만물류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에서 항만과는 무관한 은행이 창고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법상 은행은 사무실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외에는 소유해선 안 되지만, 해당 건물을 신탁업 형태로 위탁받아 전세 수익을 내고 있다. 항만·은행·임대업, 어색한 3박자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은 2020년 1월 페이퍼컴퍼니 A사로부터 평택·당진항 배후부지(B구역)와 이 부지에 있는 창고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PFV는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해 투자자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3만6천여㎡ 규모 부지에 지상 10층 높이로 지어진 건물은, 현재 대형 유통물류 업체의 물류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신탁 사업의 하나로 해당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 신탁은 고객으로부터 재산 등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금융상품이다. 페이퍼컴퍼니 A사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B사로 넘겼고, B사가 다시 하나은행에 운영관리를 위탁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대형 유통업체에 전세를 내주고 얻는 대금은 22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원칙상 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법상 은행은 영업소나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부동산 외에는 소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해당 부지 등기상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등기뿐 아니라 실제로도 소유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에 창고건물을 위탁 맡긴 B사는 서류 한 장으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다. 즉 현장에서 건물을 관리 운영할 '사람'이 없다. 반면 하나은행은 신탁 사업을 통해 부지와 건물의 전세 대금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인 소유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해운항만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배후부지에서 정작 항만과는 무관한 금융기관이 부동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항만 개발하랬더니 팔아넘긴 땅…무관한 은행만 수익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하나은행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최초 수분양자들은 300%가 넘는 수익을 얻은 뒤 땅을 팔아넘겼고, 당초 사업 취지와는 무관한 업체들이 땅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A·B·C구역) 사업을 고시했다. 항만물류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목표는 동북아 물류거점 기지 구축이었다. 이에 부두 운영사인 ㈜동방과 두우해운·남성해운·범주해운·태영상선 등 선사 4곳이 해당 부지(B구역)를 낙찰받았다. 분양가는 58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준공 7년 뒤인 2017년 해당 부지를 페이퍼컴퍼니인 A사에 198억원에 넘겼다. 이 땅의 소유권은 2020년 다시 또다른 페이퍼컴퍼니인 B사를 거쳐 하나은행으로 넘어가는데, 건물까지 포함된 매매액은 1970억원에 달한다. 평택당진항을 개발하겠다고 뭉친 컨소시엄은 333%의 수익률을 챙긴 뒤 페이퍼컴퍼니에 땅을 팔아치웠고, 이 땅은 다시 항만과는 무관한 금융기관 소유로 넘어간 것이다. 하나은행 "은행 소유 건물 아냐…신탁 사업" 하나은행 측은 해당 건물은 은행 소유가 아니며, 신탁 사업을 수행하는 것뿐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신탁 사업의 하나로 해당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수탁부가 신탁형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며 "부지와 건물 소유권은 B사에 있고, 은행은 해당 상품을 관리해 수수료를 벌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은행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즉 부동산 임대업이 은행 본래 업무는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신탁사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위법은 없다는 취지다. 전문가 "항만 인근서 은행 임대업? 본 적 없어" 그러나 항만 전문가들은 양도·양수의 허점을 노린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국해양대 정영석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항만 관련 부지는 정해진 용도가 있고, 항만 배후부지라면 항만이나 물류산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금융기관이 전세금 등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항만과는 관련이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최근 법 개정 이후 부지 양도양수가 가능해졌는데, 이 부분을 악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관리 주체인 해수부도 용도와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22.07.28 05:05

[단독]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영상]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계속) 평택·당진항(이하 평택항) 동부두의 운영·관리사인 ㈜동방이 배후부지 분양사업에서 낙찰 받지도 않은 구역을 무단 매입하는가 하면, 애초 낙찰에 실패한 부지까지 자사 임원 부인 등의 명의로 사들여 최대 1천% 가까운 차익을 남겨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동방과 지분 쪼개기를 한 구역의 기존 낙찰법인들은 모두 동부두 관리·운영사의 주주사들로, 사전에 분양 정보 등을 취득한 관계사들이 '조직적 투기'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7일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동방 임원의 부인들과 함께 땅을 매입한 인물 중에는 전직 해양수산부 고위층의 부인이 포함돼 있는 데다, 당시 동방 경영진에도 해수부 출신들이 있어 연루 의혹마저 제기된다.   낙찰 실패에도 주주사들과 땅 투기…'도덕적 해이' 비판도  평택항 동부두 3개 선착장 배후부지 A·B·C구역의 분양대행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내부 문건(2006년)에 따르면, 동방은 C구역에 입찰했지만 경쟁 업체에 밀려 탈락했다. 동방이 제시한 ㎡당 분양단가(16만 509원)가 경쟁사(16만 1486원)보다 1천 원가량 낮았기 때문이다.   C구역 입찰에 실패한 동방은 배후부지 준공 시점인 지난 2010년 바로 옆 B구역의 토지지분 소유주로 재등장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최초 낙찰 받은 두우해운·남성해운·범주해운·태영상선과 동방이 공동 소유주로 올라 있다. 낙찰업체와 토지 등기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낙찰업체들은 '부지용도에 맞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는 입찰자격 조건에는 부합했으나, 동부두의 운영·관리사이자 배후부지 분양사업 주체였던 평택아이포트㈜의 주주사들이다.   2005년 11월 설립된 평택아이포트는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이뤄진 뒤 2008년 4월 동방을 운영사로 두는 관리운영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0년 회사명도 평택아이포트에서 '평택동방아이포트'로 바뀌었고, 동방 지분율은 점차 늘어 최대주주가 됐다. 명칭에 쓰인 '아이'는 배후부지 분양대행사이자, 동부두 공동 건설사인 HDC의 자사 브랜드(현대'아이'파크)에서 따온 단어다.   더욱이 입찰 일정은 공고가 이뤄진 2006년 11월 3일부터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와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쳐 매매계약 체결까지 보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다. 사전에 입찰 참여업체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부두를 운영·관리하는 업체들이 배후부지 분양에 대한 내부정보를 사전 취득·공유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동방은 C구역 입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자사와 연계된 주주사들과 공동으로 항만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알짜 배후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다. 동방 등 5개 법인은 분양가격 그대로 ㎡당 16만 496원에 땅을 샀다. 2010년 당시 공시지가보다 40% 싼 금액이다. 이에 따른 B구역 총 매입액은 58억 4천만 원 정도다.   이후 이들은 2017년 1월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된 서류형태 특수목적법인(페이퍼컴퍼니)인 케이케이엘피베어피에프브이㈜에 198억 원을 받고 땅을 팔았다. 차익은 140억 원에 달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동방이 해운비리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방은 평택항에서 운영수입을 조작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4월 같은 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사망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도 동방이었다.   이처럼 비리 논란 등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지만, 정작 회사 측은 오래된 일이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평택동방아이포트 관계자는 "우리도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며 "근무했던 사람이 없어 배경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 수익률 1천% 육박, 사모님들의 수상한 땅 거래  수상한 토지거래는 또 있다. 동방이 낙찰 받지 못한 C구역에는 자사 대표·임원의 배우자들은 물론, 전직 해수부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대신 땅 주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C구역 소유주는 최초 낙찰업체인 오케이물류㈜만 유지됐고, 나머지 지분은 ㈜우성엘에스·박장석 전 SKC 상근고문과 박○○·우○○·장○○씨가 나눠 가졌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항만 배후부지로서 항만·물류 관련 업종과 부지용도에 맞는 회사가 가져야 할 땅이 특정 '개인들' 자산으로 넘어간 것이다.   박씨는 동방이 100% 지분을 출자한 동방컨테이너터미널 사장 출신인 나승렬 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부인이다. 나 전 청장은 2003년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동방과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다. 우씨는 김진곤 전 동방 대표이사 부회장의 부인, 장씨는 동방 전략기획실장의 부인이다. 김진곤 전 동방 대표이사 부회장은 김형곤 동방 회장의 사촌이기도 하다.   이들은 C구역 내 축구장 2개와 맞먹는 한 필지(1만 2181.5㎡)를 각각 70.2%(우씨), 24.4%(장씨), 5.4%(박씨)의 지분율로 나눠 소유했다. 매입가는 우씨 13억 7천여만 원, 장씨 4억 8천여만 원, 박씨 1억 600여만 원 등 총 19억 6천여만 원이다.   부인들은 땅 매입 2년 만에 해당 필지를 케이에스피경기㈜(에이스메탈㈜의 전신)에 52억 3천여만 원을 받고 팔았다. 분양가의 3배 가까운 금액이다.   박씨의 경우 이 땅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아 매입비용을 충당했는데, 본인 토지매입비의 75%에 해당하는 8천만 원을 빌렸다. 실제 투자한 돈이 2700여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2억 7천여만 원을 챙기면서 9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셈이다. 우씨와 장씨 역시 같은 은행에서 대출(우씨 33%, 장씨 75%) 받아 땅을 샀고, 둘의 실투자금(대출금 제외) 대비 수익률은 우씨가 300%, 장씨는 940%에 이른다.   기업 대표·임원과 고위 공직자 출신의 부인들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막대한 차익을 거둔 사실이 투기 의혹을 더 짙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인들이 토지를 매입한 2010년 6월 이후 6개월 만에 해당 배후부지를 포함한 일대는 경기도 고시를 통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투기성 거래가 이뤄진 얼마 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약이 사라진 배경도 석연치 않다.   배후부지 분양의 배후…'해피아' 연루 의혹 제기  배후부지를 손에 쥔 인물 중 나 전 청장 부인이 등장하면서, 이번 투기 행각의 배경에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어떻게든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뒤따른다.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관료+마피아)'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전직 평택동방아이포트 경영진에는 해수부와 연계된 기관의 공직자 출신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항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진행됐던 2006년 당시 김모 평택아이포트 대표이사는 전 국립해양조사원장 출신이다. 김 전 대표에 이어 선임된 조모 전 대표이사도 전 부산해양청 조사과장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특혜 행정이나 개인 간 이익을 주고받는 데 이들 전직 해수부 관료들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입찰자격을 법인으로 정한 분양조건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 분양했다면 그 과정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혜 부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익을 취했는지 등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조건에 맞지 않았으면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분양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을 취소하는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도 "해수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가 국가부두를 민간을 통해 개발하는 데만 신경 쓰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원인"이라며 "관료들이 유착된 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07.27 05:05

[단독]'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계속) 정부가 10여년 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일부 기업인과 그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영진공사의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배경에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영진공사→영진공사 자회사'로 넘어간 지분…제3자가 11억원 시세차익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항만·물류 보관 업체인 ㈜영진공사는 2006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착장 바로 뒤 배후부지(A·B·C) 중 A구역 5만1655.7㎡(옛 1만6101평)을 ㎡당 16만원(평당 52만8928원)에 분양받은 뒤 이 땅을 항만과 무관한 개인 4명에게 분양가에 그대로 매도했다.   땅을 나눠 가진 개인은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을 비롯해 한동건설 임원을 지낸 신동화 씨,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종인 ㈜인테스 김선홍 대표와 인테스 담당 회계사 김○○ 등이다.   이들은 해당 부지의 지분을 나눠 사들이기 위해 영진공사가 분양사와 계약하기 직전 이를 약속하는 '비밀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들 가운데 신동화 씨는 이 비밀계약을 통해 얻은 땅 7933.9㎡(옛 2400평) 땅의 지분을 2008년 6월 역시 비밀계약을 통해 자신이 공동투자해 설립한 업체 홀리랜드익스피리언스아시아㈜(이하 홀리랜드)에 무상 양도했다. 홀리랜드도 이후 다시 한번 비밀계약을 체결한다. 신씨로부터 양도받은 땅을 2009년 8월 영진공사의 자회사 ㈜디티씨에 ㎡당 30만2499원(평당 100만원)을 받고 매각한 것. 홀리랜드는 테마파크 운영·관리와 부동산 컨설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로 항만 개발과 무관한 곳이다.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항만배후부지 A구역 중 7933.9㎡ 땅은 실제로는 '영진공사 → 신동화 → 홀리랜드 →디티씨' 거쳤지만 배후부지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공적 서류에는 '영진공사 → 디티씨'가 땅을 주고받은 것처럼 기록됐다.   결과적으로 비밀계약을 통해 영진공사로부터 땅을 넘겨받은 신씨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그가 공동 창업한 홀리랜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1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반대로 영진공사는 이미 분양받은 땅을 11억3천만원 더 지불하고 자회사에게 지분을 넘긴 상황이 됐다.   안봐도 되는 손해 본 영진공사…'더 큰 이득' 포기한 듯한 홀리랜드일각에서는 영진공사와 신씨, 홀리랜드, 디티씨 사이의 거래가 수상하다고 분석한다. 영진공사와 디티씨는 해당 부지를 부동산 등기하는 시점을 전후해 평당 150만원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영진공사가 애초 부지 분양을 받을 당시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영진공사는 애초 낙찰받은 A구역을 3등분해도 토지 시가가 평당 15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양가 기준 51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티씨 역시 홀리랜드로부터 땅을 매입할 당시 '주변시세가 평당 150만원이고 해당 부지도 앞으로 평당 150만~200만원의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A구역은 2010년 분양 이후 꾸준히 가격이 올라 지난해에는 ㎡당 78만3541원(평당 259만원)에 거래됐다. 항만 개발과 무관하지만 부동산 컨설팅 업무도 했던 홀리랜드가 신씨로부터 양도받은 땅의 가치가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1.9배의 시세차익만 본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영진공사는 안 봐도 되는 손해를 봤고, 홀리랜드는 '더 큰 이득'을 포기한 듯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다.   또 영진공사는 지분이 신씨와 홀리랜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영진공사가 재매수하는 게 이익인 데 자회사인 디티씨가 매수하도록 방치했다.   시세차익 11억원 도착지는 어디?…의혹 증폭 이같은 배경에서 홀리랜드가 얻은 11억3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의 최종 도착지가 홀리랜드가 아닌 신씨 혹은 영진공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영진공사가 신씨 혹은 홀리랜드와 어떤 '대가성' 거래를 했거나, 영진공사가 자회사로 땅의 지분을 넘기면서 '자금 세탁' 경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미다. 특히 신씨와 홀리랜드의 거래가 공적문서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래라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다.   해당 토지거래를 두고 영진공사와 신씨 측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진공사 관계자는 "영진공사의 평택당진항 내 토지 거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성격이 짙다"면서도 "당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도 "동업자와 함께 홀리랜드를 설립한 건 맞다"면서도 "당시 일은 너무 오래 지나 왜 지분을 홀리랜드로 넘겼는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2.07.25 05:00

[단독]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 글 싣는 순서 ①'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계속) 항만 관련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에서 재벌가 기업인이 사적으로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 '비밀계약'을 맺은 사실이 CBS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항만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항만 배후부지가 '땅 투기용'으로 전락하는 데 재벌가가 앞장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사전계약 서명란에 '정일선'…"오래전 일, 절차 준수"21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항만·물류 보관 업체인 ㈜영진공사는 지난 2006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착장 바로 뒤 배후부지(A·B·C) 중 A구역 분양권을 낙찰 받았다. 이어 항만과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 4명에게 지분을 나눠 팔기 위해 비밀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은 CBS 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부지분양권 매매를 위한 협약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비밀협약은 동부두 운영사인 평택아이포트와 영진공사 간 매매계약에 9일 앞선 2006년 11월 20일 체결됐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땅을 '지분 쪼개기'로 개인들에게 넘기겠다는 사전밀약부터 한 셈이다. 당시 계약자 중 주목되는 인물은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영진공사가 낙찰 받은 A구역 부지의 매수인 중 한 명으로 정 사장의 신상정보와 직인이 찍혀 있다. 그는 범현대가(家) 3세로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머티리얼㈜ 대표이사를 지냈다. 분양대행을 맡아 이번 배후부지 사업을 주도한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조카다. 실제 정 사장은 해당 배후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직후 계약 지분만큼 땅을 사들였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정 사장은 배후부지 준공시점인 2010년 4월 이후 한 달여 만에 A구역 내 한 필지의 소유주로 올라 있다. 매입 면적은 축구장 3개와 맞먹는 1만 8299㎡로 A구역 전체 지분 중 가장 큰 비중(35.8%)을 차지한다. 최초 낙찰법인인 영진공사 지분 1만 6679㎡보다 많이 확보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 같은 정 사장의 토지 매입은 항만 배후부지 분양사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사업의 '매각입찰안내서'에는 입찰 자격이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항만·물류로 국한된 부지용도에 적합한 업종의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그러나 지침과 달리 비밀계약에 따라 배후부지의 땅이 법인이 아닌 정 사장 등 개인들 손에 넘어감으로써, 공공성이 강항 항만 배후부지 관련 사업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전계약서 제6조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상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도 개인들의 토지거래 사실을 감추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분양가격으로 매도한다'는 계약 조건 덕분에 정 사장은 그 시기 공시지가보다 40% 저렴한 ㎡당 16만 원에 땅을 살 수 있었다. 이 조건에 따른 총 매입액은 29억 3천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은 공시지가만 적용하더라도 해당 필지 가격은 68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지목과 용도가 동일한 사업구역 내 인접 부지(A구역의 만호리 662-2 필지)가 지난해 9월 ㎡당 78만 원에 만호폴리머㈜에 팔렸던 것을 감안하면, 정 사장이 소유한 필지의 현재 가격은 142억 7천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최초 매입금액 대비 110억 원 넘는(수익률 387%)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이 부지에는 정 사장 명의로 2층짜리 창고건물이 들어서 있어, 자산가치는 더 높아진다. 이처럼 기업인이 공공성 짙은 항만 배후부지를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비앤지스틸 관계자는 "정 사장 본인 입장을 확인해 보니 10년도 넘은 일이라 상세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며 "다만 절차에 따라 매입했고, 현재도 목적에 맞게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얘기했다. 물류센터는 (우리 회사와 별개로) 사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타이어 관련 제3자 물류시설"이라고 말했다. 낙찰법인은 SKC…땅 소유권은 당시 사장 '개인' 명의 ​ 재벌가 기업이 분양 받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를 개인 명의로 매입한 사례는 또 있다. 인근 C구역은 최초 SKC㈜ 등 기업 3곳이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SKC는 회사 명의로 낙찰 받은 배후부지를 박장석 전 SKC 상근고문(전 부회장) 개인에게 넘긴다. 박 전 고문은 최신원 전 SKC 회장의 매제이기도 하다. 박 전 고문은 배후부지 분양과 매수가 이뤄진 시기(2006~2010년)에는 SKC 사장이었다. 박 전 고문은 2010년 6월 7603.1㎡를 일대 공시지가(㎡당 26만 5천 원)보다 저렴한 기존 SKC의 낙찰 분양가격 그대로 ㎡당 16만 1486원에 매입했다. 토지 매입에 들인 총 금액은 12억 2천여만 원이다. 최근 인근 부지 시세인 ㎡당 78만 원을 기준으로 12년이 지난 현재 땅값은 59억 5천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최초 매입비 대비 수익률이 400%대에 달한다. 현재 공시지가인 ㎡당 38만 원을 적용해도 땅값이 28억 9천여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현재까지도 박 전 고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는 화물운송 중개·창고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천막 형태 가건물이 조성돼 있다. 박 전 고문은 이 업체로부터 월세(지대)를 받고 있어 매입에 따른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고문은 당초 자신이 대표로 있던 SKC 명의로 분양 받은 토지를 이후 개인 명의로 바꿔 매입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이는 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 지침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다. 최초 분양권 낙찰 법인인 SKC 입장에서는 지가 상승 등으로 큰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회사 주요 자산을 대표 개인에게로 넘겼다는 측면에서,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항만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C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SKC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부서를 찾아 확인하려 했으나 문서 보존연한 경과로 명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성 저버린 명백한 투기, 철저한 조사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성이 기본 전제돼야 할 항만 배후부지 개발에서 법인이 아닌, 항만·물류와는 연관성 없는 개인들이 토지거래를 한 것 자체를 투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바다도 국토의 연장이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면 정부의 토지를 매입한 게 된다"며 "항만부지는 민간이 개발했더라도 공공성을 지니므로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은 투기로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항만 배후부지 개발사업이 개인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의혹에 대해 해수부 등 관계 기관들의 관리·감독 부실 탓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이 발생한 곳에서 부두 배후부지 조성 과정에 개인 이윤만 확대한 구조가 드러나 개탄스럽다"며 "해수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가 국가부두를 민간을 통해 개발하는 데만 신경 쓰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원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관료들이 유착된 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도 "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당국이 감시를 했어야 됐다"며 "나눠 먹기로 시세차익을 보게 방치해서는 안 됐다"고 강조했다. 2022.07.21 05:10

[단독]'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계속) 정부가 10여년 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일부 기업인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투기 세력이 분양계약도 맺기 전에 미리 지분쪼개기를 기획하고 약속한 비밀계약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부지분양권 매매를 위한 협약서'를 보면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12만1299㎡(옛 3만6692평) 가운데 A구역에 해당하는 5만3225㎡(옛 1만6101평)를 분양받은 영진공사는 분양계약 직전 이 땅을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등 4명과 땅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을 맺은 이들은 영진공사와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스테인레스 전문업체) 사장, 한동건설 임원을 지낸 신동화 씨, 김선홍 ㈜인테스 사장, 회계사 김○○ 등이다. 영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도장을 찍었다.   협약은 A구역을 분양받은 영진공사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땅을 일정 지분에 맞춰 분양가격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각 계약자들의 지분은 정일선 사장이 35.8%, 영진공사 32.1%, 신동화 14.9%, 김선홍 대표 14.9%, 김○○ 2.3% 등이었다. 이 협약서를 체결한 건 2006년 11월 20일로 A구역을 낙찰받은 영진공사가 평택·당진항 동부두 운영사인 평택아이포트와 매매계약을 맺기 9일 전이다. 영진공사가 자신이 분양받은 부지에 대한 정식 소유권을 확보하기도 전에 이를 개인들에게 먼저 나눠주는 비밀계약을 체결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이 분양사업의 입찰 조건은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반드시 항만배후부지 조성용도에 부합하는 업종이어야 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은 배후부지 조성과 분양사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영진공사는 평택아이포트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비밀협약에 명시된 지분만큼 취득면적을 분할해 이들 4명의 개인들에게 분양가액으로 매도한 후 공동분할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들의 사전 비밀협약을 놓고 의혹이 나온다. 분양받으면 해당 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영진공사와 부지를 가질 자격이 없는 개인 4명 간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은 응찰할 수 없다는 입찰 조건을 우회하면서도 이 협약대로 이행해도 당시 분양대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HDC)나 부두 운영사인 평택아이포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측했다.   또 비밀협약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입찰 조건을 충족한 영진공사가 이같은 '지분 쪼개기'를 약속하는 건 손해다. 반면 한동건설 임원을 지낸 신동화 씨와 현대비지앤스틸 정일선 사장,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종인 ㈜인테스 김선홍 대표, 회계사 김○○ 등은 항만과 거리가 먼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결국 영진공사가 해당 개인들을 '챙겨줬거나' 누군가 투기를 위해 영진공사를 지렛대로 '섭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된다.   게다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 분양이었지만 입찰공고부터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까지 고작 열흘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일정이 너무 촉박해 분양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입찰에 응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진공사와 개인들 간의 '비밀협약'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비밀협약'은 공공성이 강한 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개인 소유를 담보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처럼 사전 담합 의혹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시 분양을 대행했던 HDC 측은 "분양업체가 이같은 매도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전에 계획된 행동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춰보면 담합한 영진공사와 정일선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협약 당사자인 영진공사 측은 분양권을 개인들에게 매도한 이유에 대해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이 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거점기지를 만들기 위해 2003~2010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006년 항만 배후부지 12만1299㎡를 A·B·C 등 세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양했다.   애초 정부는 이 배후부지의 민간 분양 조건을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가능하고, 업종도 항만배후부지 조성 용도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부지를 준공한 2010년 낙찰업체가 아닌 재벌가와 특정기업 임원 가족 등이 토지 등기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022.07.20 05:05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 글 싣는 순서 ①'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계속) 지난 12일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에선 매캐한 매연 냄새가 났다. 바다와 맞닿은 곳이지만 인근 공장과 화물차량이 내뿜는 매연이 바다 내음을 눌렀다. 차선이 닳아 지워진 도로 위로는 화물트럭이 줄지어 지나갔다. 트럭이 들어간 공장과 창고에선 지게차 작동음이 들렸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A씨는 "주변은 다 일반 공장이나 창고다. 항만이나 관련 시설은 없다"며 "화물차만 다니고 사람 구경도 못한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배후부지는 12만㎡(A·B·C구역) 규모로 2010년 조성됐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는 정부예산 350억원, 민간자본 1330억원 등 총 1680억원이 투입됐다. 항만 배후부지에는 창고나 제조공장, 주차장 등도 입주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엔 선박이나 항만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항만법상 지원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1천억원이 넘는 자본을 들여 만든 평택당진항 배후부지가 사실상 낙후돼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곳곳에는 공장과 창고가 자리 잡고 있다. A구역(5만여㎡)은 타이어 공장과 화물차 주차장, 보세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화물차 주차장에서 만난 운전기사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화물차량만 이곳에 주차할 수 있다"며 "다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든 땅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A구역에 있는 축구장 2개 크기의 보세창고는 공터로 비어 있었다. 녹이 슨 컨테이너 1개 동 외에 특별한 시설물은 보이지 않았다. 시멘트로 포장된 바닥을 뚫은 잡초는 성인 무릎 높이까지 자라나 있었다. 잠긴 철문 너머로는 색바랜 핫팩봉투도 보였다. C구역(3만여㎡)에는 철골 제조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마당에는 대리석 형태로 된 자재들이, 공장 안에는 철근이 쌓여 있었다.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그냥 직장이니까 다니는 것이지, 여기가 배후부지인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 치고는 아무 것도 없는 동네"라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은 일부 재벌가 등의 땅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입찰 당시 법인 명의로 부지가 낙찰됐지만, 2010년 완공된 이후에는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회장, 박장석 전 SKC 상근고문 등을 포함한 개인 소유로 지분이 쪼개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대사업'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민간업체들은 금싸라기로 불리는 배후부지를 시세보다 3분의 1 수준의 원가로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었다.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사업 관할청인 해양수산부는 당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는 당시 토지 매입을 허가했던 세부 절차 등을 점검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선 상태다. 2022.07.18 05:15

[단독]'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영상]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계속) 평택·당진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이 일부 기업인 등의 땅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항만 배후부지의 토지소유권을 개인에게 인정해준 평택시의 '부실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입찰자격 없는 '개인' 소유권 허가한 평택시  15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착장 바로 뒤에 있는 축구장 17개 규모의 배후부지(12만 1299㎡)를 A·B·C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양했다.   당시 '매각입찰안내서'를 보면 입찰 자격은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됐다. 항만·물류로 국한된 부지용도에 적합한 업종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그러나 지침과는 달리, 대부분 땅은 법인이 아닌 '개인'들의 손에 넘어갔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가 토지 매입 주체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고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줬다는 점이다. 부두 바로 뒤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땅을 민간에 넘기면서 항만 업종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만 분양해야 된다는 입찰 조건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실제 2010년 6월 1일, 해당 배후부지의 한 필지에 대한 평택시청 안중출장소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 알림'에는 한 기업인의 토지 매입 신청 건에 대해 "토지거래 신청내용을 검토한 바 이용 목적에 적합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교부한다"고 적혀 있다.   이런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 2010년 평택 동부두 내항이 문을 연 직후, 이 배후부지의 상당수 토지 등기자는 낙찰기업이 아닌 특정 개인들로 뒤바뀌었다.   당초 A구역은 항만하역·화물물류 보관 전문업체 영진공사, B구역은 평택동방아이포트 주주사인 두우해운·남성해운·범주해운·태영상선, C구역은 오케이물류·SKC·국원이 각각 낙찰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A, C구역의 소유권은 범현대가 3세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회장, 최신원 전 SKC 대표이사 회장의 매제인 박장석 전 SKC 고문을 비롯해 평택동방아이포트 주주사인 ㈜동방 전직 임원들의 부인, 해수부 간부 출신 공무원의 부인 등 개인 지분으로 쪼개졌다.   평택시 "토지거래허가 기준 따랐을 뿐"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이처럼 사실상 일부 개인의 땅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준 것 자체가 행정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해수부는 물론, 사업부지에 대한 개인 토지 소유권을 무분별하게 허가내준 평택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입찰 자격이나 업종 조건, 부지용도 등을 고려했다면 부동산 등기 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었겠지만, 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부지용도에 맞는지 담당부서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허가가 나갔을 것"이라면서도 "그 시기 법인으로 자격제한을 한 입찰 안내서까지 검토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보존기한인 10년이 넘어 폐기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당시 허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 조사 필요성도…전문가들 "모니터링 했어야"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비를 보전해주고 항만운영을 돕기 위한 배후부지 분양의 취지를 외면한 채, 지자체 등과 공조해 특혜분양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시가 몰라서 과실을 범했는지,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는 향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종건 평택지역의 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는 "과거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며 "감사원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지닌 항만 배후지역으로서 입찰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토지거래 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보다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찰 자격이 법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은 낙찰 이후에도 개인으로 무단 양도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평택시가 일정 기간 면밀히 모니터링 했어야 됐는데 이를 등한시 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도 "공적영역인 바다 매립지를 민간개발로 추진한 것부터가 잘못인데 개인 소유로까지 이어졌는데도 아무 제약이 없었다"며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부지 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는지 등을 엄격히 감시했어야 됐다"고 강조했다.   개인 손에 넘어간 알짜 항만부지…투기 정황 뚜렷  앞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 배후부지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은 2006년 입찰공고 때 최저 분양 기준금액을 ㎡당 15만 4천원을 제시, 이후 ㎡당 16만 원을 낸 업체들이 낙찰됐다.   이 분양가격은 준공 시점인 2010년 6월 기준,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현장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추산했던 탁상감정가격인 ㎡당 33만~37만 원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투기를 의심케 하는 정황은 또 있다. 용지 매매계약서 초안에는 양도 시 10년간 토지의 전매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최종 계약서에는 삭제됐다.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동의 받는 절차도 생략하고 서면통지로 간소화됐다.   항만법상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할 때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차단을 위해 10년간 양도가 금지되지만, 이번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가 고시(2006-51호)를 통해 사업 성격을 항만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을 따르는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면서다. 특히 항만 배후 지역에서 부대사업 형태로 항만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더욱이 배후부지 매각 입찰 일정을 보면, 입찰공고가 이뤄진 2006년 11월 3일부터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와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쳐 매매계약 체결까지 보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토지거래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 B구역에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몇몇 부지에 공장이 지어진 것 외에는 개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주들은 평택·당진항 항만사업과 연계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알짜 항만 배후부지를 시세에 맞춰 양도해도 최소 3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2022.07.15 05:00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영상]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계속) 현대산업개발(HDC) 등 민간기업이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매입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부대사업'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통상 배후단지 부지 가격을 정할 땐 항만법에 따라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부대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이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다. 특히 부지가 기업의 대표 등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해수부가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대사업'이라 쓰고 '배후단지'라 읽는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지난 2006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을 고시했다. 수도권에 적체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12만㎡ 규모(A·B·C구역)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해수부는 고시(2006-51호)를 통해 사업 성격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했다. 배후단지와 부대사업(시설)은 다른 개념이다. 배후단지가 항만 뒤에 조성된 컨테이너 창고·사무실·주거단지 등을 아우르는 단지라면, 부대시설은 그 안에 지어진 건물에 불과하다. 배후단지에 설치된 음료 자판기도 부대시설로 해석이 가능하다. 적용 법령도 다르다. 배후단지는 바다를 매립해 조성하는 국가소유 땅이기 때문에 항만법을 따른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민간기업이 타인에게 부지를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양도도 할 수 없다. 반면 부대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우선하다 보니, 부대사업으로 시행된 평택당진항 사업은 항만법이 정하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배후단지 등 항만사업을 부대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항만 정부기관 관계자는 "배후단지 개발은 보통 국가 주도로 항만공사 등이 맡아서 진행한다"며 "민간이 개발하는, 그것도 부대사업 형태로 실시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부대사업' 단어 하나에 부동산 차익 '3배'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사업이 부대사업으로 시행되면서 혜택을 본 곳은 땅을 사들인 민간업체다. 금싸라기로 불리는 배후단지를 원가에 사들이면서 부동산 차익을 봤기 때문이다. 항만법상 민간기업이 항만 부지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을 거쳐 나온 평균치를 땅값으로 지불해야 한다. 평가하는 시점도 완공이 된 이후다. 주변 시세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원가 매입은 불가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투자법을 적용받아 이런 절차를 피할 수 있었다.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은 착공도 전인 2006년 매매 계약을 마쳤다. 당시 매입 가격은 1㎡당 16만원이었다. 바다에 매립도 이뤄지기 전이다 보니 주변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배후단지가 완공된 2010년 6월 전후한 인근 부동산 거래가격은 1㎡ 50만원 내외였다. 항만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을 따르는 부대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땅을 사들인 것이다. 업체들은 항만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양도·양수' 규제도 피했다. 2006년 입찰 당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A구역은 항만하역·화물물류 보관 업체인 영진공사가 낙찰 받았지만, 2010년 완공된 이후에는 영진공사뿐 아니라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회장 등 5개 지분으로 쪼개졌다. C구역도 낙찰은 화물운송 업체 오케이물류와 SKC·국원이 각각 받았다. 하지만 완공 후에는 SKC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기도 한 박장석 전 SKC 상근고문 등 개인에게까지 지분이 분할됐다. 해수부 허점 인정 "민간투자 규제 수단 없었다" 평택당진항 사업 관할청인 해양수산부는 당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민간투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항만법 등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사업 특성상 (기업들의) 사업비 회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적정성만 검토했던 것 같다"며 "당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제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국고 환수 금액도 훨씬 많았을 것이고, 분양 이후에도 제재가 가능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부대사업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선 "평택당진항 사업은 당시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만업계 "정부가 기업에 특혜준 것" 그러나 업계에선 해수부가 민간투자를 명목으로 기업에 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배후단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선 업체의 업력과 사업 실적, 재무능력까지 모두 평가받는다"며 "그만큼 요건이 까다로워서 '하늘의 별따기'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업은 항만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으로 진행하면서 기업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피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민간투자를 명목으로 기업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2022.07.14 05:25

[단독]'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영상] ▶ 글 싣는 순서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계속) 정부가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이 사실상 일부 기업인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한 정부의 공익 환수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의 분양가는 196억8100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국고 환수액은 1억5천만원이 전부였다. 동부두 조성사업에 정부예산 350억원이 투입된 걸 감안하면 사실상 민간에 돈을 다 퍼준 셈이다.   이 사업이 항만배후부지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다는 이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무분별하게 우선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당시 해수부는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정했고 이로 인한 초과수익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분양사업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HDC)과 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해수부가 HDC와 분양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 제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과수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건 사업시행사인 HDC 입장에서 보면 초과수익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인데, 분양가 하한선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조성원가에 맞춘 분양이 이뤄지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HDC는 2006년 입찰 공고 당시 최저 분양 기준금액을 ㎡당 15만4천원을 제시했고, 결국 ㎡당 16만원을 낸 업체들이 모두 낙찰됐다. 이 분양가는 준공 시점 기준에서 보면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부지의 등기가 이뤄진 2010년 6월 전후한 인근 부동산 거래가격을 보면 ㎡당 50만원 내외였다.   2010년 평택·당진항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26만원이었다. 게다가 해당 부지의 2010년(준공 시점) 탁상감정가격(현장조사를 제외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만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당 33만~37만원 수준이었다. 감정평가법인의 정식감정평가가 이뤄졌다면 탁상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나왔을 거라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해수부가 항만배후부지를 민간분양할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치를 평가받은 뒤 분양 기준금액을 정한다는 항만법을 적용해 분양 기준금액을 정하라고 제안했다면 환수액은 더욱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애초 민간투자기업의 투자비 보전과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분양사업의 취지를 외면하고 특정 기업과 개인들이 특혜 분양을 받도록 유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 분양이지만 입찰공고부터 매매계약체결까지 불과 1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일정이 너무 촉박해 분양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입찰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게다가 입찰안내서에는 부지 양도양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지만 A·B·C구역에서 모두 부지 양도가 이뤄졌다. 마치 주택분양시 분양딱지를 사고팔은 듯한 거래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지 양도 조건도 낙찰 이후 변경됐다. 이 부지의 용지매매계약서 초안에는 부지 양도시 사업시행자(HDC)에게 서면을 통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10년간 전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식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양도할 경우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 통보하면 된다고 변경됐으며, 10년간 전매금지 조항은 빠지고 전매하더라도 매수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면 된다고 바뀌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부지는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회장과 박장석 SKC 전 상근고문 등 재벌가와 평택·당진항 동부두 내항 운영사인 평택동방아이포트 계열사 임원의 가족 등이 나눠 가졌다. 이들은 평택·당진항 항만물류사업과 관련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알짜배기 항만배후부지를 주변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매입해 시세에 맞춰 양도해도 최소 3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더구나 현대그룹 계열사가 해수부에 제안한 사업을 현대그룹 관계자와 부두 운영사 관계자들이 이익을 나눠 가지면서 해수부가 이들의 '내부거래'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시설의 분양은 민간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하면 해수부가 검토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해당 분양은 관할 해양수산청이 담당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2022.07.13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