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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무정지인데 판공비 5천만원 빼내다 '들통'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대표님 찬스'로 7600만원 공짜 골프…내부 감사 적발 ②[단독]前금배지-現운영위원장은 비켜간 '비리 수사' ③[단독]"공짜골프 다 삭제해" "정경심이 괜히 잡혔겠습니까" ④[단독]'비자금 수사 대비' 김앤장에 수억원…공금 쓴 협회장 ⑤[단독]국토부가 수사의뢰했는데…'시행령 찬스'로 화려한 복귀 ⑥[단독]직무정지인데 판공비 5천만원 빼내다 '들통' (끝)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지난해 부정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협회 간부가 윤 회장에게 준다면서 판공비 수천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 돈을 되돌려 놨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회장은 취임이후 현금성 판공비 예산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 22일 김모 기획관리본부장은 회계부장 A씨를 불러 윤 회장의 판공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윤 회장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돈을 받으면서 본인 사인까지 했다.   이런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도 자세히 담겨 있다. 여기에는 특정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회장' '결재'라는 단어도 나온다. 김 본부장이 실제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돈을 받아간 근거로 필적을 남긴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김 본부장 이름은 앞서 CBS노컷뉴스에서 보도한 공짜 골프 명단에도 나온다. 전문건설협회 회장의 판공비는 5억원 안팎에 달한다. 모두 현금으로 주어져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따지기도 어렵다. 문제는 이런 판공비를 김 본부장이 요구했을 때는 윤 회장의 업무가 정지됐을 때라는 점이다. 회장 선거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던 그는 2021년 11월 취임했지만, 석달여 만인 올해 2월 17일 직무에서 손을 떼야 했다. 법원이 경쟁자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공금을 쓰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생생한 현장 녹취록 있는데도 무혐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윤 회장과 김 본부장이었다. 애초 경찰은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과 김 본부장의 사인 등을 근거로 기소의견 송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이를 수용하고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도 김 본부장이 돈을 교부받아 간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반환한 돈이 '다른 돈'이라는 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회장의 직무정지 때 판공비가 나간 것까지는 인정돼지만, 실제 돈이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횡령죄는 돈을 가져다 놨다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면서 "일단 돈을 가져간 그 사실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 역시 "돈을 사후에 가져다 놓은 것은 정상 참작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판공비가 금고가 아닌 캐비닛에 보관돼 있어 이를 안전한 금고로 옮긴 것일  뿐"이라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나오는 '교부'라는 단어에 대해선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녹취록에 대해선 "어떤 내용인지 보지 못해 알지 못한다"고 했고, 사인을 한 이유에 대해선 "직원이 인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해주기 위해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회장은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선 "사실상 무고"라고 강하게 항변하면서도 녹취록에 대해선 "나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끝없는 판공비 사랑…올리고 또 올리고판공비 횡령 의혹과 별개도 윤 회장은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판공·정보비를 연거푸 대폭 올렸다. 그는 2021년 11월말쯤 취임 이후 첫 이사회에서 이를 1억원 추가 편성했는데 다른 곳에 써야할 예산을 전용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해를 두달 남긴 상황에서 5천만원 정도의 판공비 예산이 남아 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판공비 예산을 이렇게 추가 확보하면서 매달 7천만원이 넘은 금액을 쓸수 있게 됐다. 이후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지적에 따라 예산 전용을 제한했다. 윤 회장은 직무정지 이후 지난해 12월 재선거를 통해 다시 회장으로 복귀하고는 더 많은 판공·정보비를 인상했다. 지난 2020년 4억4천만원이 집행됐던 이 예산은 2억원 이상 많은 6억5천만원으로 불어났다. 판공비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윤 회장은 매달 받아가는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판공비 증액 논란에 대해 윤 회장은 취임 직후 판공비 예산을 전용한 사실은 부인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증액한 점은 인정하면서 "내가 1년 간 지금까지 한 일은 협회가 30년 간 한 것보다 더 많다"면서 "중앙회 회장이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외롭고 힘든 자리"라고 했다. 협회 회장은 판공·정보비 뿐아니라 업무추진비, 회의비, 행사비 등 예산 30억원 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텔은 어떻게 형성됐나 전문건설협회와 공제조합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근본적인 이유는 몇몇 사람이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카르텔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카르텔은 주요 보직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자를 징계해 내쫓으려 하거나 부정선거도 마다하지 않은 모습에서 단적으로 발견된다. 협회와 조합의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사례를 통해 짚어본다. ①경쟁자에 대한 징계·소송 협회는 지난 2022년 상반기 회장 출마 예정자인 이모씨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다. 18개 업종별협회 행사 도중에 윤학수 회장(당시 부정선거 혐의로 업무정지) 측과 마찰을 빚다가 소리를 질렀다는 게 이유다. 협회 윤리위에서는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는 '회원자격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윤 회장이 임명한 노모 수석부회장(회장 업무 대행)이다. 하지만 "이런 일로 징계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내부 반발과 함께 노 수석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무산됐다. 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올해 11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면허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은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역시 사실상 이씨를 겨냥한 것이었고,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만약 규정이 개정됐다면 윤 회장은 손쉽게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신홍균 전 회장(현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은 경쟁자인 심모씨를 무리하게 징계했다가 소송에서 패하기도 했다. 협회는 약 1억5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했다.   성공 사례도 없지 않다. 주류파와 대척점에 있던 표모 회장은 지난 2015년 출마 실적 조건(연 매출 20억원)을 증빙할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소송은 신 위원장과 가까운 회원사에 제기했는데 함께 소송 당사자가 된 협회에서도 3억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다. 표 회장 후임으로 신 위원장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②부정선거 확정판결도 무용지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주류파인 윤학수 회장은 부정선거로 지난 2022년 9월7일 대법원에 의해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회장에 선출된지 1년 만이다. 투표 용지를 접는 방식으로 대의원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서다. 앞서 2021년 2월 직무정지 가처분도 인용됐다. 하지만 윤 회장 앞에서는 이런 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이모 경기도 지회장을 포함한 대의원 24명이 그대로 또 선거에 참여한 결과다. 부정선거로 다시 선거를 치르느라 공금 수억원이 들었다. 윤 회장이 애초 회장 출마 자격이 되지 않았다. 협회와 이해가 충돌하는 단체장 출신(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에 걸려서다. 하지만 주류파는 이를 손질해서 윤 회장 출마의 길을 터줬다. 경쟁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제하려는 것과는 정반대다. ③요직 독점, 견제가 없다 업계에서는 협회의 요직과 조합의 운영위원과 대의원 등이 대부분 신 위원장과 윤 회장 쪽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신홍균 위원장은 2006년 토공사업협의회 회장(전문건설협회 업종별 회장)을 시작으로 17년 간 조합 투자자문위원회 위원장, 토공사업협의회 회장, 조합 운영위원, 협회 회장 등을 맡았다. 조합 운영위원장은 두번째다. 윤학수 회장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내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류파인 김모씨는 협회 대의원과 대전지회 회장, 협회 감사를 거쳐 현재 이사를 맡고 있다. 2023.12.22 04:55

[단독]국토부가 수사의뢰했는데…'시행령 찬스'로 화려한 복귀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대표님 찬스'로 7600만원 공짜 골프…내부 감사 적발 ②[단독]前금배지-現운영위원장은 비켜간 '비리 수사' ③[단독]"공짜골프 다 삭제해" "정경심이 괜히 잡혔겠습니까" ④[단독]'비자금 수사 대비' 김앤장에 수억원…공금 쓴 협회장 ⑤[단독]국토부가 수사의뢰했는데…'시행령 찬스'로 화려한 복귀 (계속) 신홍균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이 법률자문료 횡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시 정부 피감기관의 최고위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에서도 신 위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후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협회와 조합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다가 복귀한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교롭게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에서 수사 의뢰했는데 정권바뀌니 다시 '꽃길' 20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2021년 8월 신홍균 위원장의 비자금 조성과 법률자문비 공금 사용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국토부가 2021년 1월 특별감사를 벌인 후 취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된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를 하던 상황이라 4개월 만에 수사는 중단됐다. 신 위원장과 함께 수사 의뢰를 받은 협회 산하 건설정책연구원장 A씨는 같은 해 11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올해 3월 15일 이례적으로 7년이나 걸린 끝에 신 위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이름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협회 경기도지회에서 쪼개기 후원을 하고, 이를 중앙회에서 시도 지원금으로 충당해주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협회 예산으로 지불한 횡령 의혹은 아직도 검찰 단계에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을 보고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이 건도 "무혐의가 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업계에서는 신 위원장이 고발자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정부가 수사의뢰한 신 위원장이 아무일 없었던 듯이 다시 피감기관 최고위 자리에 앉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 위원장의 법률 자문료 횡령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선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공제조합이 민원 넣은 시행령…"누굴 위한 개정인가" 신 위원장이 두 번째로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시행령 찬스' 덕분이다. 경찰과 검찰 수사와 국토부의 수사의뢰가 진행되면서 한동안 조합과 협회에서 떨어져 있던 신 위원장은 올 9월 6일 조합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공석은 없었지만 한달 전인 8월 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제조합 운영위원 숫자가 9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신 위원장이 복귀할 자리가 마련됐다. 앞서 2021년 정부는 운영위원 숫자를 기존 '8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9명 이하'로 줄였는데 2년만에 거의 원상태로 되돌렸다. 이미 협회 회장과 조합 운영위원장을 한번씩 거친 신 위원장은 운영위원에 선출된지 1주일만에 다시 운영위원장으로 일사천리로 뽑혔다. 2013년 운영위원장을 맡은지 10년만이다.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중요한 사업과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조합 안팎에선 신 위원장이 애초 조합 이사장을 노렸다가 정권에서 이은재 이사장(전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하면서 절충안으로 운영위원장으로 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사의뢰했던 사람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꽃길을 걷게 됐다"면서 "누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은 조합 측의 민원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위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신 위원장이 입장을 바꿔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이 이사장을 적극 지지했던 점을 거론하며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2023.12.20 05:10

[단독]'비자금 수사 대비' 김앤장에 수억원…공금 쓴 협회장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대표님 찬스'로 7600만원 공짜 골프…내부 감사 적발 ②[단독]前금배지-現운영위원장은 비켜간 '비리 수사' ③[단독]"공짜골프 다 삭제해" "정경심이 괜히 잡혔겠습니까" ④[단독]'비자금 수사 대비' 김앤장에 수억원…공금 쓴 협회장 (계속)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홍균 운영위원장이 지난 2016년 경찰 비자금 사건 수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4억원이 넘는 법률 자문료를 협회 예산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위원장이 전문건설협회 회장일 때의 일이다. 개인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수사에 막대한 공금을 썼다는 내부 비판도 있었지만, 그는 정권이 바뀐 뒤 조합 운영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신 위원장은 또 협회 회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정관을 어기고 법인 카드를 1억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이런 식으로 협회에 끼친 손해는 7억원 가까이 된다. 국내 최대 로펌에 거액 법률자문료…'배보다 큰 배꼽'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12월 중하순쯤 열린 전문건설협회 이사회 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의장 자격으로 김앤장과의 계약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경찰 비자금 수사를 받게 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 자문료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앤장에는 별도의 경찰팀이 있다"고 발언하며 이사회를 적극 설득하기도 했다. 결국 협회는 같은 달 말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신 운영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갔다. 김앤장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은 경찰청 특수수서과는 7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인지 얼마 안돼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같은해 12월 12일 협회 사무실 등 6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이에 협회는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비용을 공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중앙회와 경기도회 등에서 총 7억7천만원을 김앤장에 지불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당시 신 위원장과 서울시 지회장, 경기도 지회장 등 3명이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두 곳에서 들인 법률자문료는 비자금 의심 금액보다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김앤장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거물급 전관과 해당 사건 수사 주체인 특수수사과장을 거친 경찰 고위직 출신 등 10명 가량이 사건을 맡았다.   협회는 김앤장에 1억원 상당씩 선불로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자문하게 되면 다시 '충전'하는 식으로 4차례에 나눠 비용을 냈다. 경찰의 수사는 신 위원장이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닌 정치 자금 발언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신 홍균 회장이 총선을 앞두고 고문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30명에게 수백만원씩 돈을 뿌렸다'고 얘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쪼개기 후원금 형식으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3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박 의원은 협회 회장 출신이다. "왜 협회가 부담하나"…무리한 경쟁자 징계로 소송비도 날려 당연히 경찰 수사의 초점은 신 위원장을 정점으로 협회 임원들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협회 차원의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협회 자금을 끌어다 썼다. 당시 대표회원 412명은 "이번 수사는 판공비와 정보비, 지원금의 용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청원을 넣기도 했다. 비자금의 원천으로 지목된 판공비, 시도지회 지원금 등은 협회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 예산이다. 김앤장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한 신 위원장은 이번에도 법망을 피했다. 수사가 시작된지 7년 여만인 올해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과다. 일부 협회 관계자만 수백 만원의 벌금이 떨어졌다. 신 위원장은 본인이 주도한 소송 비용을 위해 억대의 예산 출혈을 일으키기도 했다.   협회가 2016년 4월 8일 차기 출마 예정자인 심모씨에 대해 무리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것. 문제의 징계는 2015년 협회장 선거에서 신 위원장과 경쟁했던 심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후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소송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심씨는 협회를 상대로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이겼고, 소송비용 약 1억5천만원은 협회에서 나갔다. 회장 그만두고도 법카 사용…1억원 넘게 써 신 위원장이 협회 예산에 피해를 준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2년 임기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7년 11월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1억원 이상 썼다. 하루에 수백만원을 쓴 경우도 적지 않고, 골프장에서도 법인카드를 썼다.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신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은 협회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그는 명예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법인카드를 쓸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협회 정관 19조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신 위원장은 다른 명예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가 협회에 끼친 금전적 부담은 7억원에 육박한다.   법률자문비 공금 지출에 대해 신 위원장은 "각 시도지회도 다 법률 자문을 한 것이고, (협회 예산 지출은) 이사회와 총회 승인을 받았다"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경쟁자에 대해 무리하게 징계한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민원이 들어와 윤리위 등을 통해 징계기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법카 사용에 대해선 "회장을 대신해서 간 자리에서 법인 카드를 썼다"면서 "술집에 갔는지는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3.12.18 05:00

[단독]"공짜골프 다 삭제해" "정경심이 괜히 잡혔겠습니까"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대표님 찬스'로 7600만원 공짜 골프…내부 감사 적발 ②[단독]前금배지-現운영위원장은 비켜간 '비리 수사' ③ [단독]"공짜골프 다 삭제해" "정경심이 괜히 잡혔겠습니까" (계속) 코스카CC의 무료 라운딩 제공과 관련해 당시 대표였던 이 모 씨 등이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CBS노컷뉴스가 단독입수했다.   증거인멸 지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내부 감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쯤 이뤄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골프를 친 사람들을 '지인'이 아닌 군청 공무원, 동네 이장 등으로 수정하라거나 무료 골프 내역을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 1억 7천만 원어치가 넘는 무료 골프가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란 점을 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도 드러난다. 법조계에서는 내부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골프장 대표 "군청 공무원, 이장 등이 왔다고 해라" 6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녹음 파일을 보면, 코스카CC 당시 대표인 이 모 씨는 골프장 소유주인 전문건설공제조합 내부 감사에 앞서 자료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본인 등의 지인들에게 공짜로 골프를 치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로 명단을 바꾸라는 것이다. "컴프(골프비 면제) 처리한 것을 우리가 영업상 이익을 받기 때문에 관공서, 지역주민 업체 대표, 경찰서 정보과 이런 사람들이 왔었다고 해라." 이렇게 자료를 변경하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무료 골프를 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감사실에 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자료를 수정하면 감사 과정에서 복구가 될 수 있는 지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명단을 군청 공무원, 이장 등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절차는 해당 팀장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주면 되겠다"고 했다. "다 삭제해요?" "없애려면 다 없애버려야지" 비슷한 시기 골프장 경영본부장이었던 안 모 씨는 직원 2명을 불러 놓고 무료 골프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삭제를 하더라도 흔적이 전산 기록에 남고, 전산 프로그램을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삭제 지시는 계속됐다. 안 본부장: 지금 조합에서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보고 보고 그런 흔적(규정에 어긋난 무료 골프 제공)이 있었느냐, 이걸 잡아 잡아내라 이런 것 같아. 직원A: 다 삭제해요? 안 본부장:  그렇지. 없애려면 다 없애버려야지. 근데 삭제를 오늘 내가 했어. 그럼 그게 날짜가 남는 거 아니야? 직원A: 날짜가 남죠. 안 본부장: 오늘 삭제한 걸로? 직원A: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없애기에는…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다 없애면 정경심이가 잡혔겠습니까. 직원B: 없앴다는 것도 찾아냈으니.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에 앞서 무료 골프 삭제를 지시하는 대화 안 씨는 무료 골프 제공 자료가 방대하게 쌓인 상황에 대해 "그때그때 없애버렸어야 되는데"라며 후회하듯 말했다. 이에 직원은 "그때그때 없애기에는 개인 정보라.."며 쉽지 않다고 대꾸했다. 직원이 전산 자료에 손을 댈 경우 잘못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자, 안씨 는 전산 관리 업체 직원을 데려와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자료 삭제가 불법이라 그 업체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난색을 보이자, 이번에는 해당 업체에서 배워서 직접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직원A: 계속 서버를 만지다가 보면 저희도 비전문가라서 잘못하면 서버 띡 떠버리면 저거 뭐야 결제도 안 돼버리고 (중략) 왜냐하면 제가 잘못 건드려 버리면은 그지 저거 뻥 나버리면은. 안 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OO을 불러가지고. 직원A: 얘네가 그러면 이거 불법 아닙니까라고 하면 어떡해요. 안 본부장: 좋아 그럼, 알려만 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알려만 줘, 내가 손은 내가 댄다, 그러지. 그렇지 않냐. 손은 우리 손가락으로 하는 거야. 직원A: 알겠습니다. 외부 전산업체가 자료 삭제를 거부할수 있다고 하자 직접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추후 들통날 것을 우려한 직원은 본인을 보호해 줄것인지 물었다. 안씨는 대표가 책임질 일이라고 대답했다. 직원A: 그럼 나중에 저는. 본부장님 나중에 저는 어떻게 해 주실 건데요. 안 본부장: 뭘 어떻게 해? 직원A: 걸리면. 안 본부장: 너도 검찰 수사관이 왔어? 누구한테 걸리냐. 직원A: 그니까 혹시라도 본부장님 살려주셔야 돼요. 안 본부장: 대표님이 다 책임지는 것이지. 무료 골프 기록을 삭제에 대해 우려하는 직원 이 씨와 안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수정·삭제해도 기록이 남는 전산실 자료를 직접 손대지는 못하고, 대신 따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감사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미 감사실도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라 속일 수는 없었다. 감사실은 전산관리 업체를 통해 무료 골프 리스트를 직접 받아 갔고, 허위 문서에 나온 인물에게 직접 확인 전화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경찰은 전산실 자료를 압수수색해 원본을 복사해 갔다. 정상적인 무료 골프라면 왜 삭제하려 할까 골프장 측에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 자료를 조작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은 무료 골프 제공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코스카CC 요금규정에는 '그린피 및 카트비 면제는 연단체에 한한다'고 적혀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본부장이었던 안씨 역시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안 본부장: 그게 많냐. 그렇게 많지 않을 걸 직원A: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그게 1인 면제도 있고 2인 면제도 있고 전체 면제도 있고 이게 많거든요. 안 본부장: 1인 면제 2인 면제, 그런 것은 (감사실도) 못 찾는다. 직원A: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걸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연단체라고 옆에다 (연단체라고 표기를 한다.) 연단체가 면제되는 게 있잖아요. 안 본부장: 그 1인 면제 2인 면제 이런 걸 다 연단체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1인 면제 2인 면제는 우리가 그냥 소명하면 되잖아. 연단체라고. 지인 무료 골프 기록을 규정상 가능한 '연단체'로 수정하라는 지시 내용 검찰이 골프장의 입장을 수용해 무료 골프 제공을 '경영상 판단'이라고 본 것은 이런 정황 증거와 명확히 배치된다.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 불법이 될 수 있는 자료 수정·삭제를 지시하고 감사를 방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조작과 인멸 지시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인은 "공짜 골프 제공이 영업상 필요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무료 골프를 친 사람들을 확인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04:55

[단독]前금배지-現운영위원장은 비켜간 '비리 수사'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대표님 찬스'로 7600만원 공짜 골프…내부 감사 적발 ②[단독]前금배지-現운영위원장은 비켜간 '비리 수사' (계속)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회가 소유한 코스카CC를 둘러싼 비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비켜선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이사장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이고, 다른 한명은 실세로 통하는 전 협회 회장이자 현직 운영위원장이다. '무료 골프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가 나왔지만 내부 감사에서 두 사람은 제외됐다. 경찰도 두 사람을 수사 대상에서 뺐고, 검찰은 아예 무료 골프 제공이 영업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유 전 이사장은 100만 원 상당의 고가 골프채를 공금으로 구입했고, 신 위원장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조카'라며 골프장에 드나들게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사장에 100만 원짜리 골프채 공금으로 선물" 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코스카CC 자료를 보면, 2018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242개 팀(1팀당 4명)에 무료 골프 제공이 이뤄졌다. 이는 앞서 보도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내부 감사의 대상 시기(2021년 1월~2022년 6월)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금액도 감사에서 적발한 7600만원보다 훨씬 많아 1억 7500만 원이 넘는다. 문제는 무료 골프는 대부분 조합 고위 관계자들의 지인들이라는 점이다. 가장 많이 지인들에서 공짜 골프를 제공한 사람은 당시 공제조합본부장과 골프장 대표를 지낸 이 모 씨다. 그는 130개 팀에 걸쳐 9903만원의 무료 골프를 지인들에게 제공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7월~2017년 10월까지 한차례 코스카CC 대표를 지낸 후 공제조합 본부장을 역임하고 2020년 10월 다시 골프장 대표로 돌아왔다. 이에 노조에서도 회전문 인사라며 반발이 거셌었다.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 씨를 다시 코스카CC 대표로 앉힌 유대운 전 조합 이사장 지인들도 '이사장 찬스'로 9개 팀(529만원)이 무료 골프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권 때 조합의 최고위 자리로 들어왔다. 특히 유 전 이사장은 골프상품 매장에서 100만 원 상당의 고급 채를 공금으로 구입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골프를 치다가 드라이버가 망가지자, 코스카CC내 골프매장에서 급하게 채를 가져다 썼지만, 대표였던 이 씨가 '선물로 준 것으로 치자'며 조합 공금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유 전 이사장은 조합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선불 카드를 아들 회사에 팔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전 이사장도 지인 무료 골프비 면제와 관련해 "이 사람 저 사람 끼워 넣다가 보니까 그런 게 들어간 모양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의 월급 통장번호를 알아내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줬다"고 했다. 송금한 시기에 대해선 "골프채를 구입한 후 몇 개월 후"라고 답했다. 그는 은행 송금 내역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는 여러 사정을 대며 어렵다고 했다.   "골프장 이용한 여성, 조카 아닌 술집 종업원"   유 전 이사장과 함께 눈에 띄는 인물은 신홍균 현 조합 운영위원장이자 전 협회 회장이다. 신 씨는 20년간 조합 안팎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꼽힌다. 해당 명단에는 신 씨의 지인 24개 팀(1608만원)이 공짜 골프를 친 것으로 나온다. 이 가운데 한차례 '조합 운영위원'을 뺀 나머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정황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신 위원장의 여조카라고 신경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진 사람이 나중에 들어보니 '술집 종업원'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 신 위원장 지인 가운데는 '사채 업자'나 '조직폭력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협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무료 골프 명단에 오른 김모 본부장은 신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이사장과 달리 여권과 더 가까운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신 위원장은 두 번째 같은 직책을 맡고 있다. 이미 2013년 조합 운영위원장을 맡았을뿐더러 2015년에는 협회 회장에 올랐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핵심 직책에서 한발 물러났다가 올해 9월 다시 운영위원장을 꿰찼다. 그는 현 정권에서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사장으로 입성할 때 적극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카CC설립 추진위원장도 맡아 골프장 건설에도 앞장섰다. 신 위원장은 지인 골프 제공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경찰 조사까지 다 끝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 왜 본인 이름이 리스트에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소개해 준 적이 없고 이 전 대표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도 '공짜 골프'에 대해 부인했다. 왜 힘센 두 사람만 빠졌을까 검경이 수사를 벌였지만, 이 두 사람이 대상에서 빠진 것을 놓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무료 골프 제공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했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 "진술은 있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소 의견 대상에서 뺐다. 검찰은 여기서 더 나가 무료 골프 제공이 '경영상 판단'이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내부 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고, 대표이사 해임 처분을 요구했던 '지인 골프비 면제'가  수사 과정에서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조합 감사실은 무료 골프 제공에 대해 "연단체 외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씨가 본인의 지인만으로 130개 팀을 꾸려 무료 골프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본인보다 지위가 높은 이사장과 위원장을 제치고 이렇게 많은 무료 골프를 본인 마음대로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지시했지만, 유 전 이사장이나 신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공짜 골프가 기록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출신인 유 전 이사장보다는 신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무료 골프 제공을 혐의에 포함하면 두 사람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유 전 이사장의 골프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으로 골프장 대표가 줄 수 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2023.12.05 05:05

[단독]'대표님 찬스'로 7600만원 공짜 골프…내부 감사 적발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대표님 찬스'로 7600만원 공짜 골프…내부 감사 적발 (계속)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회가 운영하는 골프장 대표가 1년 6개월 간 본인과 지인이 포함된 96개 팀(팀당 4명, 총 276명)에게 공짜 라운딩을 제공한 것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근거 없이 골프비를 면제해 줬을뿐 아니라 회삿돈으로 골프복 등을 구입하고,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금으로 골프복 구입, 홍보 물품 사적 사용, 밴사 리베이트… 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항석개발(주)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는 당시 코스카CC 골프장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7월에 작성됐다. 항석개발은 코스카CC를 소유·운영하는 건설 회사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회가 2004년에 설립했다. 코스카CC는 개장 후 4년간은 회원제로 운영되다가 적자가 쌓이면서 2016년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했다.   감사실에서 이 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골프장 이용료 무단 면제'다. 본인도 코스카CC를 공짜로 이용했을뿐더러 지인들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요금을 면제해 줬다는 것이다. 공짜 골프에 대한 감사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2년 6월 21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이다.   공제조합 감사실은 "요금규정상 연단체 면제 외에는 무료 라운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광범위한 무료 라운딩이 허용되어 7600만 원(인터넷가 적용, 팀당 4인 기준)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단체는 골프모임에서 일 년 기준으로 미리 날짜를 정해 예약을 하는 단체팀을 말한다. 또 감사실은 '공짜 골프'를 은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감사 과정에서도 "삭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사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평소와 다른 고강도 감사는 코스카CC의 수익이 예상만큼 신통치 않다는 내부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넓은 공간에서 치는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골프장들이 많은 수익을 내던 때다. 골프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때는 매일 정원이 꽉 찼을뿐 아니라 수십 팀이 대기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특정 고객들이 먹은 3330만 원어치를 골프장에서 대납했다. 대표 업무추진비와 다른 부처 예산이 전용됐다. 감사자료에는 누군가에게 이를 제공했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제조합 안팎에서는 "공짜 골프를 친 사람과 무료 식음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골프장 측은 "제공 대상자의 적정 여부는 경영진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씨는 업무추진비로 골프복 등 172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감사실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회사돈을 권한없이 사용했다는 의미)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감사실은 이 씨에 대한 징계와 동시에 172만 원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고객이나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샀다던 골프공과 블루투스 스피커 등 4565만 원 상당 물품과 600만 원의 화장품 역시 골프장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실은 적발했다. 블루투스 200개의 경우 영업마케팅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용카드 밴(VAN)사로부터 골프공과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0년~2022년 6월까지 골프공은 1841만 원어치, 현금은 1158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현금 리베이트 400만 원은 대표 경조사비(100만 원), 대표 라운딩 캐디피(62만 원) 등 대부분 이 씨를 위해 쓰였다고 감사실은 밝혔다. 이 가운데 28만 원은 이 씨 업무용 차량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됐다. 밴(VAN)사는 카드사와 카드 가맹점 사이에서 카드 사용 승인을 중개해 주는 회사로, 대형 가맹점과 리베이트를 주고받다가 금융감독원 등에 심심치 않게 적발됐다. 이씨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골프장 사장에서 물러났고, 안모 본부장도 올해 4월 그만뒀다. 내부 감사보다 축소된 수사…'밴사 리베이트'만 기소 의견 이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30일 골프장 대표였던 이 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공제조합 감사 내용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감사의 핵심이었던 무료 골프 제공이 혐의에서 빠졌다. 애초 지난 5월 8일 처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이 부분도 혐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골프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이는 연단체만 무료 라운딩이 가능하다는 내부 정관과도 상충한다. 전문건설 업계에서는 "회원사와 조합비로 운영하는 골프장은 수익을 내면 배당을 해야 할 텐데 주인 없는 회사처럼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료 골프 제공이 경영상 판단이라면 왜 무리하게 자료를 삭제하거나 명단을 바꿔치기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전 대표 측도 이를 불법으로 인지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공금으로 골프 물품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밴사 리베이트 건으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3.12.0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