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토렌트 사이트 업체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근 젊은층들로부터 새로운 불법다운로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등 5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온라인상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나 방송드라마, 게임등 각종 불법 저작물들을 대량 유통해온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파일을 천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0개 토렌트 사이트에는 모두 378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238만여건의 불법 공유파일이 업로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 파일의 다운로드 횟수는 7억천백만건으로 저작권 피해규모만 8천6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8개 토렌토 사이트는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무료제공하면서 광고와 웹하드링크를 통해 7억여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가운데에는 토렌트사이트에 대량의 시드파일(Seed-File)을 업로드하고 운영자로부터 일정금액의 받은 헤비 업로더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저작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는 방송저작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에 이르고 있고, 다음으로 영화(15%), 도서(10%), 유틸리티(6.2%),애니메이션(6.1%)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토렌트 사이트 가입비율은 2,30대가 전체 가입자의 70%를 넘어, 젊은층이 이용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 2천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11%가량 줄었지만,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41%나 크게 증가해, 토렌트가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키는 새로운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토렌트 사이트는 단순히 불법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도 불법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고, 스마트 폰과 앱스토어,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렌트란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사용자들간에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토렌트사이트에 시드파일을 업로드하면 파일을 빠른 속도로 나눠 받을 수 있어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 유통경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용어해설 |
| * 시드파일 (정보공유파일)-파일을 퍼뜨릴 수 있는 일종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공유정보(파일명,용량등)가 저장돼 있는 데이터 파일을 의미함. 토레트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이 시드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시드파일을 실행시키면 저장된 정보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