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혜택통한 매매 정상화
-투기 우려? 마른 하늘에 비 걱정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폭탄될것
-국정조사 미진? "원래 그런 것"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요즘 전세, 월세 값이 치솟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가을까지는 전월세 난을 해결하라, 이런 숙제를 냈고요. 어제 정부와 여당이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과연 뛰는 전월세 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제 긴급 당정협의를 주도한 분입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어제 당정협의 결과, 그러니까 핵심은 규제 폐지를 통한 매매 활성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 김기현> 꼭 그것만은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매매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만들자.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도 안사고, 또 집을 팔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못 팔게 되니까 계속 전세 값만 폭등한다, 그렇게 봐서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만 해서는 지금 당장 현재 상황들에 대한 대처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로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공공부문에 더 빨리 배당하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서둘러서 가을 이사철에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간도 임대주택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자, 그런 것도 있고요.
아울러서 우선 그때까지 당장 급한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 값 올라가는 것도 전세가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당한 전환율이 이자보다 높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금융상, 세제상 혜택을 드려서 당장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좀 피할 수 있도록 해 드리자 하는 그런 정도의 큰 틀의 3가지 방향을 합의를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라든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런 걸 시행할 경우에는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실수요자들 주택구매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 김기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야당인데요. 이건 마른하늘에서 비가 내릴까 걱정돼서 예측을 못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 김현정>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이 속담으로 대응하시는 겁니까?
◆ 김기현> (웃음) 그건 좀 구더기가... 어떤 비유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마른하늘에 비 내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바깥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고, 비가 내릴 만하면 외출을 자제하거나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도 하늘을 보니까 쾌청한데요. 오늘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들고 나가야 된다. 비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남이 들었을 때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에 맞춰서, 그날 일기에 맞춰서 생활행태를 정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이 한창 투기열풍이 불어서 ‘묻지마 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파트를 막 지어서 무작정 비싼 값에 평당 200만원, 300만 원짜리 땅을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사서 분양한다고 수 천 만원씩 평당 단가를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기열풍이 너무 강화되었다. 그래서 그걸 좀 진정시키자 그래서 제도가 도입된 것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이걸 중과시켜서 66%를 매기니까 함부로 다주택 보유하지 마라. 그래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일정한 수준까지만 분양을 해라. 그 이상 분양은 법적으로 막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거는 그렇게 투기열풍이 온 전국을 휩쓸고 다닐 때 열풍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에어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이 그렇습니다마는 주택시장은 완전히 매매가 실종돼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상태에서 투기 걱정부터 하는 건 좀 과하다는 말씀.
◆ 김기현> 그렇죠. 추운 한겨울에 에어컨 틀어서 냉각시키자 그러면 누가 들어도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또다시 투기열풍이 나면 그때 또 도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비 내릴 기미도 안 보이는데 지금 우산 쓰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또 하나는 렌트 푸어가 하우스 푸어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세로 허덕이던 분들이 괜히 빚내서 집 샀다가 하우스 푸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지금 그런 형태의 가능성은 안 보이는 상태고요. 아예 안 사니까요, 집을요.
◇ 김현정> 그것도 역시 과도한 걱정이다?
◆ 김기현> 지금 내가 빚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 폭을 보니까 한 3억에서 5억 정도 전세보증금 걸린 쪽이 다른 데보다 특히 더 많은 인상폭을 보이고 있는데. 3억에서 5억 정도의 보증금을 걸고 있는 분들은 조금 줄인다거나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하면 살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지금 집을 안사고 전세를 계속 얻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정도 상황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빚내서 집 사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전월세상한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세, 월세 올리는 상한선을 정하자. 그러면 당장 전세 값 오르는 거 걱정하는 전세 입주민들, 월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그걸 도입하면 방금 말씀하신 당장 전세 오르는 거, 월세 오르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폭탄을 갖다 주는 겁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는 전세 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한다. 그리고 전세 보증기간을 지금 2년 해 놨는데 그걸 4년으로 늘린다. 그러면 지금 집주인이 당신 그 돈으로 계속 살고 계시오, 그러겠습니까?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 김현정>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확 올려버릴 거다?
◆ 김기현> 확정된다 하더라도 법은 소급으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법을 소급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게 되니까 계약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신규계약이 돼서 이분들이 이전에 다 그냥 집 나가라 그러고 전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4년 치를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할 텐데 그 감당은 또 누가 할 겁니까?
◇ 김현정> 너무 큰 혼란이 갑자기 닥칠 것이다, 이런 말씀.
◆ 김기현> 그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고요. 이미 제가 기억하기에 1980년대 후반쯤인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걸 법적으로 보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세를 1년 단위로 옮겨 다닌 경험을 했던 사람이어서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1년 단위로 전세 다니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때 2년으로 올리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2년으로 올렸다가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 이번에 전월세상한제를 한다거나 이것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게 집주인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 들어옵니다마는 잠깐의 혼란은 있겠지만 그 후에 이 취지가 빛날 가능성이 있다. 즉 2년으로 그때 의무적으로 보증기간을 늘리면서 잠깐의 혼란은 있었지만 그 뒤에 전월세 입주자들, 전세 입주자들이 편해지지 않았느냐.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김기현> 그런 주장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주장 자체가 전혀 근거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이런 가격 통제의 방식보다도 시장거래의 정상화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세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월세물량도 충분히 공급돼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게 균형을 이뤄나가면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지, 무작정 가격통제를 하는 방식은 시장경제의 시장질서 자체에 왜곡을 줘서 나중에 자칫 잘못된 충격들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래의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지 아마 여당이 제시하는 다른 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빅딜이죠. 빅딜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기현> 빅딜, 빅딜 그러는데 저는 빅딜이라는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거래하듯이 흥정하듯이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아서... 이건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빅딜 용어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마는.
◇ 김현정>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합의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 김기현>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주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걸 치열하게 토론한 다음에 그걸 결정을 내리라고 국회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장외 투쟁한다고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국회에 들어 오셔 가지고 이런 민생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국회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그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이번 가을 이사철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장외투쟁을 접어라.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새누리당은 안 들어가기로 입장 정하셨다고요?
◆ 김기현>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기로 입장 정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증인 27명인가 채택이 됐는데 26명인가 다 출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마 출석을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증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일부러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정도면 보고서 채택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기현> 저희는 보고서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 자기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 다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굉장히 미진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마는.
◆ 김기현> 뭐가 미진하죠?
◇ 김현정> 국정조사가 이 정도면 국민들 시원하게 가슴을 뚫어준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김기현>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신이 내린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모든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검찰과 경찰 같은 데는 강제 수사권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구속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게 압수수색이 있습니까, 계좌추적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막연한 의혹, 특히 민주당은 막연한 의혹만 가지고 계속 질문해 대는 것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증거를 제대로 댄 것이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