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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상, 6억 원 이하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들이 정부의 초저금리 모기지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상황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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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억 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 신도시들은 8·28대책에서 소외되면서 주택 거래절벽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경기도내 전체 아파트는 202만2,335가구이며 45만6,802가구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들이다.
중·대형아파트 가운데 6억 원 이하는 37만500가구이며, 6억 원 이상은 8만6,302가구다.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먹튀로 꼽히며 거래절벽은 물론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쌓이는 공동주택들이, 바로 6억 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들이다.
6억 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들은 대다수는 중산층과 하우스푸어들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주요 대상이 돼야하지만 번번이 제외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6억 원이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들은 거래가 끊긴지 오래 됐다"며 "8·28대책으로 거래 활성화를 기대됐지만 이제는 문의마저 끊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발표한 8·28 대책의 하나인 초저금리(1~2%)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상에서도 이들 6억 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들은 제외됐다.
반면, 매물이 귀한 것은 물론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고 있어,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85㎡이하)들은 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은 6억 원에 근접하는 서울시내 중·소형 아파트 등을 구매할 때 더욱 매력적인 옵션으로 작용하는 셈.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정부가 3천 가구로 한정하면서 가격과 상관없이 전용면적을 제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 읽혀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