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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7년, 강행VS포기
②출구전략 모색했던 경기도…산업단지 승인해제 왜 미루나평택 브레인시티(이하 브레인시티)가 사업 추진 7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산업단지 승인해제 절차를 앞두고 있다.
2조여 원을 들여 성균관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R&D단지를 조성하겠다던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SPC)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사업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편집자 주="">
경기도가 좌초에 빠진 브레인시티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청문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당초 청문절차 완료 후 시행자가 자금 확보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사업 청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문절차가 완료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처방전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문조서 무엇을 담고 있나경기도와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 성균관대 등은 지난 7월 2일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비공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에 앞서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실조사 절차로 사실상 사업 청산 절차에 착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는 사업 지연에 대한 원인 설명과 함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협약서와 주민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사업추진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자금확보 방안과 관련해 금액, 금리, 만기 등이 명시된 대출 확약서가 아닌 금융기관의 대출 의향만 담긴 금융자문협약서를 제출했다는 것.
주민 동의서도 지주의 90%, 주민의 7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브레인시티 조성 보단 성균관대 유치가 주된 동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균관대도 "브레인시티가 조성되면 (토지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발 성패를 보고 캠퍼스 조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경기도 법률자문단은 이같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과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행정처분 등의 법적판단이 담긴 청문조서를 해당부서 전달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법률자문단 등이 작성한 청문 조서는 사업성과 자금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다"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후속 행정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브레인시티 처리방법 두고 경기도 내부에서도 이견브레인시티 해법을 두고 경기도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크다.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은 현재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브레인시티 인근에 고덕 삼성산업단지와 LG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사업성이 크게 재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재산상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대책 없이 지구지정 해제를 서두르는 것도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무직의 한 공무원은 "삼성과 LG의 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브레인시티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 자금만 확보되면 사업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정공무원들은 청문조서 결과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등의 후속조치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레인시티 개발과 관련해서는 2010년 3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관련법에 따라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는 승인 후 2년 내에 토지소유권 30%를 확보해야 하고, 연차별 자금확보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는 1조3천억여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는 이미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청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