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경기도…보육·의료대란 현실화되나

9월분부터 97만여 명 복지사업비 '차질'

경기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보육·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가운데 복지사업비는 저소득층 의료비, 보육료, 양육수당 등 97만여 명분, 3,500억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달 초 추경예산안 심의가 지연돼 저소득층 의료비와 양육수당은 9월분부터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 10월에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월에는 보육료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대란 10월부터 본격화

추경안에 포함된 양육수당(28만3,000여 명분)은 모두 1,608억 원에 이르며 추경예산 9월분부터 지급이 중단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가정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0월에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만 3~5세를 대상으로 차액을 지원해주는 누리과정차액보육료(13만4,000여 명분) 115억여 원도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1,539억 원에 이르는 영유아보육료(31만7,000여 명분)의 지원이 중단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가정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시작…미숙아 등 피해 '우려'

이번 추경예산에는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예산 176억 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추경안이 지연되면서 당장 9월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예산 28억9,800만 원은 지급중단사태에 빠졌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예산의 지급이 중단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2만8천여 명에 이르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심리치료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차질이 우려되는 예산들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라며 "하루 빨리 추경예산안 심의가 재개돼야 보육·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