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확정

수조원대의 부실대출로 대량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불러일으킨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 횡령 등)로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파기환송된 뒤 재상고된 박 회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양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모두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린 반면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5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다시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